▲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조감도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안전 입출항 시뮬레이션 검증 요구 배경을 밝힌 것과 관련 강정마을회 등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25일 민군복합항이 폭격 대상 회피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우 지사는 지난 23일 오후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주 신공항 건설 범도민추진협의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15만톤급 크루즈선 안전 입·출항에 대한 시뮬레이션 검증 요구한 것은 있어선 안될 일이지만 만일 전쟁이 나면 해군기지는 공격을 받지만 크루즈선이 입·출항하는 민군복항항은 민항이어서 제네바협정에 따라 공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민 대책회의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우근민 지사가 도민 전체의 경제는 물론 생존권까지 걸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민군복합항 카드를 선택하였다는 것에 우리는 아연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민항에 해당하기에 제네바 협정상 폭격대상이 아니라는 시각은 심각한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명칭만 보면 관광미항이기에 민항처럼 여겨지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크루즈선박이 접안하는 서방파제와 남방파제 일부만 무역항으로 지정되었을 뿐 나머지 모든 구역은 순수한 군항"이라며 "항구 전체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중국이 전시에 공격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무엇보다 우근민 도지사의 발언에 따르면 민군복합항은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방패막이로 활용해 군항을 건설한다는 개념이기에 제네바협정 정신에 반하는 비인도적인 발상"이라며 "만일 대한민국이 이 사업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제적인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이 아무리 민군복합항을 주장 한들 그 항구를 베이스로 활약하는 군함정이 중국의 배와 문제가 발생한다면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은 피할 수 없다"며 "평시 영해권을 관리하는 주체가 해군이 아닌 경찰인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한·중간 전쟁상황을 상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주를 둘러싼 바다를 포함한 서해 전체가 미·중간의 갈등으로 극심한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며 "이는 제주해군기지가 미 항공모함의 입항을 전제조건으로 설계되고 건설 중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제주출신 장하나 의원이 제주해군기지 공사시방서 내용에 주한 미해군사령부(CNFK)가 항공모함 입항 조건을 제시했으며, 해군이 그에 맞게 설계를 했다는 대목을 공개하며 이 같은 사실을 밝힌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만약 단 한 번이라도 미 핵항공모함이 제주해군기지에 기항을 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우려점들을 해소하는 길은 제주해군기지 백지화가 유일한 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만약 대한민국의 안보상 필요하다고 해도 유사시 군함정 배치가 가능한 수준의 기항지면 충분하다"면서 "제주도에 군항이 신설된다고 해도 그 자체로 함정이나 함대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해군 전력은 기지수가 아닌 함대와 함정의 숫자로 결정되며, 부산 신선대 기지나 진해항 평택항의 경우 아직 여분의 함정 수용능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우근민 도지사의 발언은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불거졌던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커녕 사기극에 불과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논리에 휩쓸려 정부 측 거수기 역할을 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는 군사기지의 방패막이가 되는 삶이 아닌 생명과 평화의 섬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위정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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