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6일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송강호 박도현 인권실현 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해경은 송강호, 박도현 체포구속 사건에 관련된 직무유기와 불법체포에 대하여 공개 사과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과 강지용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 고희범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이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석방과 사면 복권 등을 건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 위원회’는 제주도의 해군기지 공사 부실감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송강호 박사·박도현 수사 불법체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희수 의장과 강지용 새누리당 도당 위원장, 고희범 민주당 도당 위원장은 4일 오전 긴급 회동, 행정체제 개편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등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갈등 해소 방안으로 주민과 활동가 등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적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데 공동 인식,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구속된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조속 석방과 사면복권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 위원회는 5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와 새누리당 제주도당, 민주당 제주도당에 제주해군기지 관련 불법 공사와 부실감독 및 인권유린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해군은 아름다운 제주 바다를 오염시키는 불법공사를 밥 먹듯이 하고 있으나 이를 감독해야 할 제주도는 사실상 수수방관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인권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공권력은 오히려 불법공사를 감시하는 도민을 체포ㆍ구속하는 등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일 제주해경이 불법공사를 감시하던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를 불법체포한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제주해경은 형식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하며 발뺌을 하고 있고, 제주도 역시 불법공사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제주해경과 제주도는 그저 진실을 덮는데 급급하기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서는 제주해군기지 갈등해결은 요원할 뿐"이라며 "제주도의 제주해군기지 공사 부실감독에 대한 철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8월 6일 '송강호ㆍ박도현 인권실현위원회'를 출범기자회견에서 "제주 해경은 송강호, 박도현 체포구속 사건에 관련된 직무유기와 불법체포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또 이들은 제주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고, 송강호 박  사와 박도현 수사에 대한 부당한 구속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그들을 석방하라"며 "제주 경찰과 제주 해경은 민간의 불법공사 감시활동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의 불법공사를 철저히 감시 감독하라"며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부실감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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