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군기지 '갈등해소'선언 일방적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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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군기지 '갈등해소'선언 일방적 처사"
  • 문춘자 기자
  • 승인 2013.10.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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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 단체, 17일 정부중앙청사서 규탄 기자회견…"불법적 강행으로 갈등 심화"

제주해군기지 반대 단체들이 17일 주민동의 없이 강행되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갈등해소’ 선언을 규탄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대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이 공개한 국무총리실의 ‘갈등과제 48개 추진 현황'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강정마을의 갈등이 해소됐다고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로써 국무총리실은 주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는 불법적 공사에 대해 정부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공사에 반대하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을 마치 합의에 반해 불합리한 주장을 지속하는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해군기지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공권력의 갈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데 갈등해소를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강정마을을 ’갈등해소‘ 지역으로 분류한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갈등이 해소된 강정마을에 육지경찰이 상주해 해군기지 건설 공사 인근 주요거점에 대해서 집회자체를 금지하는 등 계엄령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해소를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현재 구속된 주민과 활동가만 5명이고 2010년 이래 650명의 주민이 연행돼 현재 210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시간에도 제주 경찰서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농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것이 갈등이 아니라면 무엇이 갈등이냐"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국무총리실은 ‘국방부-국토교통부-제주도 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 체결을 근거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을 ‘갈등 해소’로 분류했다"면서 "주민동의 없는 정부와 제주도지사와의 협정 체결이 갈등해소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주민은 배제한 채 정부 부처와 제주도정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갈등해소’를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올해 제주도지사와 중앙정부간 공동사용협정서 등이 체결된 것을 갈등해결로 묘사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해군기지 공사에 대한 국회 부대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불법적인 공사가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해소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회가 제시한 3대 부대조건에 대해 정부와 제주도간의 협정서 체결을 갈등해소로 단정하는 정부의 태도는 주민뿐만 아니라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로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우려했던 환경적 문제점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해군과 시공사측은 오탁방지막이 손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조처 없이 발파과 준설 공사를 진행해 환경 훼손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강정마을에서는 기존에 갈등에 더해 해군의 일방적인 군관사 추진으로 인한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며 "마을주민과의 충분한 논의와 소통도 없이 군관사 건설 사업부지에 해당하는 지역을 강제 수용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가 한미일 해상협력을 위한 거점이자 한미일 공동의 대중국 전초기지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지닌 지정학적 위험성과 패권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갈등해소 선언은 주민과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며  새로운 갈등을 낳고 있다"며 "국무총리실은 강정마을을 갈등해소 지역으로 구분한 일방적인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편파적인 공권력 남용을 중단하고 강정마을에 투입된 육지경찰을 비롯한 경찰병력을 철수시켜야 한다"며 "구속된 활동가와 주민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절차적 불법성, 환경적 문제점, 그리고 국회부대조건 이행여부 등에 대해 엄정히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와 제주도 그리고 국회는 절차적, 기술적, 환경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 주민은 물론 동아시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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