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경찰 20만명 배치…강정 계엄 상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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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경찰 20만명 배치…강정 계엄 상태였나"
  • 문춘자 기자
  • 승인 2013.10.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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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699회 동원…주민 인권침해 '나몰라라"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강정마을에 최근 2년간 20만명 이상의 경찰병력이 동원돼 계엄상태와도 같은 과도한 공권력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장하나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제주해군기지 경찰력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8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2년간 강정에 배치한 경찰력은 총 2241중대에 20만2620명이 동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011년 8월1일 이후부터는 올해 8월말까지 현장배치 횟수는 699회로 집회와 행사가 없었던 기간에도 사실상 매일 경찰력 배치가 상시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 이외에도 다른 지역 경찰의 파견된 경찰력은 300개 부대 2만7000명을 넘어섰다.

▲ 지난해 강정마을에 투입된 경찰력.
경찰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8월14일부터 시작된 육지부 경찰 인원은 2011년 47대 부대 3960명, 2012년 241개 부대 1만7722명, 올 8월말까지 87대부대 5511명 등 총 375개 부대 2만7193명이 동원됐다.

육지 파견 경찰이 사용한 경비도 2011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간 급식비 37억, 운임 22억, 숙박비 31억원 등 총 91억2800여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 장하나 의원.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채증장비 등 관련 장비 구입비 등을 감안하면 혈세가 투입된 관련 경비만 2년간 1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지난 5월 강정마을 천막철거 대집행 등 과정에서 그동안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관련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 있었지만 관련자나 책임자에 대한 징계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최근 강정에는 좀도둑이 돌아다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2년간 20만명 100억원을 투입한 경찰이 상주하는데도 경찰이 본연의 임무인 치안유지는 전혀 하지 못한 채 해군기지 반대주민·활동가들에 대한 연행·구속에만 혈안이 돼 있는 뒤바뀐 현실”이라 꼬집었다.

이어 장 의원은 “계엄 수준의 공권력 남용은 해군기지 공사로 인해 마을이 사라지는 것을 감당해야 할 강정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라며 "제주 경찰은 치안을 바로잡음으로써 도민들의 무너진 신뢰부터 챙겨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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