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인권 침해 전반 진상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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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인권 침해 전반 진상 규명"
  • 강한성 기자
  • 승인 2013.11.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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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인권위원회, 12일 출범…"송강호 박사 등 주민·활동가 인권 회복 앞장" 밝혀

▲ 강정인권위원회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전반에 대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을 단체가 출범했다.

지난 8월 6일 출범 후 송강호 박도현 인권유린사건 및 제주도의 해군기지 불법공사 부실 감독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던 '송강호 박도현 인권실현위원회'가 '강정인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강정인권위원회는 1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정해군기지 관련 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 뿐 아니라 다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인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2011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강정마을에 투입된 경찰병력은 20만2620명이나 된다"며 "2007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해군기지를 반대하다 체포 연행된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은 649명이고, 이 중 473명이 기소됐다"고 인권침해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강정인권위원회는 "최근에는 제주지방법원에서 70이 넘은 강정주민 어르신과 20대 초반의 꽃다운 소녀를 법정구속시키는 만행까지 저지르고 있다"며 "강정 인권 침해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절감해 '송박인권위'를 강정인권위로 변경해 새롭게 출범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정인권위원회는 "무고하게 옥살이 하고 있는 강부언 어르신, 양윤모 영화평론가, 송강호 박사, 박도현 수사, 김은혜씨에 대한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들의 조속한 석방을 우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정인권위원회는 “제주지방법원 허경호 판사는 체포적부심 청구 때 유일한 증거인 동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도 거부한 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며 "불법공사를 감시하고, 고발한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에게 죄를 물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정인권위원회는 "강부언 어르신과 김은혜씨의 법정 구속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정인권위원회는 "강부언 어르신은 70이 넘은 장애인이고, 부인은 뇌졸중과 치매로 혼자 거동하기도 어렵다"면서 "경찰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다소간의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로 감옥에 보내는 것은 너무 잔인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정인권위원회는 "김은혜씨는 폭력을 휘두른 적도 없고, 당연히 폭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강정인권위원회는 "법원은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며 "법원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재판을 스스럼없이 한다는 것은 서글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강정인권위원회는 "강정해군기지 인권 침해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통해 제주가 진정한 인권과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는데 초석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정인권위원회에는 ▲개척자들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꿈꾸는 예수네트워크 ▲제주여성인권연대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지역 교수네트워크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모임 ▲한국 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 ▲ Save Our Seas 해양환경감시단이 참여하고 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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