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제주해군기지 공약 '민·군 커뮤니티'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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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제주해군기지 공약 '민·군 커뮤니티' 난항 예고?
  • 강한성 기자
  • 승인 2013.11.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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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정부 안보의지 방해 불용납 천명…정부차원 대화협의체 조기 가동 차질 우려

▲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조감도.

정홍원 국무총리가 정부의 안보의지를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도 용납하면 안 된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화협의체'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정 총리는 23일 서울 평화의광장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 3주기 추모행사'에 참석, 추모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력한 안보태세"라며 "굳건한 안보 토대 위에서 더욱 평화롭고 번영하는 나라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호국영령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에 대해서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치거나 안보의지를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의 이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정부차원의 대화협의회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차원의 대화협의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공약과도 맞물린 사항이다. 공약에는 제주해군기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군 커뮤니티 구성과 친환경 경관 조성 등이 포함됐다.

대선 당시 정옥임 새누리당 대변인은 민·군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일부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에 대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었다.

또한 제주도 역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화협의체' 구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우근민 지사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등 제주지역 현안 논의를 위해 지난 7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 총리 주재로 열린 '제21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도 정부차원의 대화협의체 구성을 건의했다.

우 지사는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민군복합항 건설 과정에서의 갈등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직접 개입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국무조정실은 제주민군복합항 건설과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MOU 체결 등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며 '갈등 해소'로 분류한 상태다.

국무조정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갈등 해소'로 분류한 상태에서 정 총리의 발언이 보태지면서 정부차원의 대화협의체 조기 구성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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