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군기지 조감도.

제주해군기지 내년도 예산안 삭감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힘겨루기'에 들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은 3065억원이다.

정부 예산안은 항만공사 1508억원, 육상공사 1095억원, 군관사 140억원, 진입도로 137억원, 감리비 73억원, 부지매입 54억원, 설계비 22억원 등 3065억원으로 짜여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 중 300억원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냈다. 국방위는 군관사와 진입도로 건설이 '집행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그러나 예결특위는 여야 간사 합의로 200억원을 추가 삭감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당초 정부안의 6분의 1 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발하고 있다.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6일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말 바꾸기'하고 있다며 해군기지 예산 삭감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군이 지역구인 한 최고위원은 육군교육사령관 출신이다.

한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말 바꾸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그동안 NLL 대화록 문제,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건설, 국정원 개혁에 있어서도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최고위원은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 계획하고, 타당성까지 확인했던 국책사업이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제주해군기지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00억원 예산 삭감을 주장해 관철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한 때 나라 살림을 책임졌던 민주당이 말 바꾸기를 하며,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한 최고위원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된 것과 관련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주문하면서 제주해군기지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장했었다.

한편 여당 지도부는 추가 삭감을 막기 위해 야당에 재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삭감에 동의했다며 재협의를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정마을회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지난 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공사가 탈법·불법·편법으로 점철되고 있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 1월1일 예산안 통과당시 국회가 70일 검증기간을 거쳐 집행하도록 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한채 불법공사를 강행하며 국회 부대조건을 위배했다"며 "국회는 소위 '외상공사'를 한 국방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 부대조건을 위배하고 인권적, 환경적, 안보적, 절차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제주 해군기지 예산은 반드시 삭감돼야 한다"며 "대표적인 주민 반대사업인 군인 아파트 예산과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인 녹나무 군락지를 훼손하는 진입도로 예산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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