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예산이 500억원 삭감됐다. 이는 정부예산안 3065억원의 6분의 1 규모다.

국회는 1일 새해 예산안 중 국방예산을 정부안 대비 944억원 줄어든 35조7057억원으로 확정 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국방예산 34조3453억원에 비해 4.0%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당초 3065억원에서 500억원이 삭감, 처리됐다.

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이다.

제주해군기지 관련 정부 예산안은 항만공사 1508억원, 육상공사 1095억원, 군관사 140억원, 진입도로 137억원, 감리비 73억원, 부지매입 54억원, 설계비 22억원 등 3065억원으로 짜여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 중 300억원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냈다. 국방위는 군관사와 진입도로 건설이 '집행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그러나 예결특위는 여야 간사 합의로 200억원을 추가 삭감하기로 합의, 본회의에 상정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정부안의 6분의 1 이 줄어들게 됐다.

앞서 강정마을회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지난 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공사가 탈법·불법·편법으로 점철되고 있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 1월1일 예산안 통과당시 국회가 70일 검증기간을 거쳐 집행하도록 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한채 불법공사를 강행하며 국회 부대조건을 위배했다"며 "국회는 소위 '외상공사'를 한 국방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 부대조건을 위배하고 인권적, 환경적, 안보적, 절차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제주 해군기지 예산은 반드시 삭감돼야 한다"며 "대표적인 주민 반대사업인 군인 아파트 예산과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인 녹나무 군락지를 훼손하는 진입도로 예산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제주도의회도 새해 제주도 예산안에 편성된 해군기지 관련 예산 중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비(총 7억원 중 도비 3억5000만원),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총 32억원 중 도비 12억), 범섬 해양공원 조성사업(20억원 중 도비 10억), 강정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20억원 중 도비 10억) 등의 도비를 삭감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