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주민 사면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 실마리"

박근혜 정부의 첫 사면 대상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을 벌이다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 포함을 요구하는 목속리가 이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은 설 연휴 이전에 단행될 전망이다.

특별사면 대상은 서민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주로 6000명 규모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정주민들의 특별사면 대상 포함 요구는 도민대통합과 박근헤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제주도, 제주도의회, 민주당 제주도당 및 새누리당 제주도당 등은 강정주민들의 특별사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해 11월 현재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기소된 자는 구속 25명을 비롯해 539명이다. 이 중 204명이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특별사면 대상에 강정주민이 제외된 것과 관련 국회 김우남 의원은 24일 성명을 내고 "사법처리자에 대한 사면을 통해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것이란 도민들의 기대가 산산히 부서져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재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강정주민을 제외한 특별사면은 결코 용납돼선 안 되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이러한 도민사회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한다면 도민적,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강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의 눈물을, 국민의 통합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갈등의 책임도, 갈등해소의 책임도 최종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인식할 때 문제해결의 돌파구는 마련될 것"이라며 "그 첫걸음은 사면복권임을 정부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희범 전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도 이에 가세했다.

고 전 위원장은 24일 논평을 내고 "해군기지 갈등 문제가 사면 복권 문제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강정주민 등의 사면은 갈등 문제를 풀어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전 위원장은 "그동안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해 제주도의회, 제주지역 여야 정치권은 물론 사회협약위원회까지 나서 사면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국민행복시대, 국민대통합을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이마저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 전 위원장은 "이번 박근혜 정부의 첫 사면에 강정주민마저 배제된 것은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지금과 같이 주민과의 대화도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고 전 위원장은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는 '불통정부'이 오명을 씻고, 강정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 필요성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2012년 10월 대선을 앞둬 각 후보들에게 해군기지 갈등 해소와 도민통합을 위해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하다 형사처벌된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과 강지용 새누리당 강지용 도당위원장, 고희범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지난해 9월 회동에서 해군기지 문제 헤결을 위한 구속자 석방과 사면복권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지난해 12월 27일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을 건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도와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지난해 12월 10일 당정협의회에서도 강정주민 특별사면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김우남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예결특위 정책질의에서 해군기지 갈등 해소를 위한 즉각적인 사면 복권과 주민과의 대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앞서 김재윤 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은 지난해 12월 2일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사면복권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강정마을회도 해군기지와 관련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사법처리된 주민과 활동가의 전원 석방과 사면 복권을 요구하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지난해 11월 8일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일부 주민으 의사결정에 의한 사업 결정에 대한 사과와 함께 수감자 전원 석방 및 현재까지 누적된 모든 사법처리 결과들에 대한 우선 사면조치를 요구했다.

문춘자 기자 webmaster@ijeju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