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이 일부단체에 중복지원되고 있어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

제주시가 올해 사회보조단체 임의보조풀예산 집행내역에 따르면 정액지원단체로 지정된 단체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일부 단체는 개별사업에 대해서도 2~3차례에 걸쳐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정액보조단체들은 정액으로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까지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적은 파이를 놓고 나눈고 있는 임의단체의 몫을 뺏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정액보조단체들이 지원받는 운영비 지원액도 적지않은데 2억7000여만원밖에 안되는 임의단체 보조풀예산에서까지 지원하고 있어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제주시의회 자치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고상호 의원은 "정액지원단체로 지정돼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에 대해 임의보조금 풀예산에서도 지원을 하는 것은 중복지원으로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다그쳤다.

또 "매년 노인회나 부녀회 등에 대한 지원에 감사때마다 지적되고 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사회단체보조금이 속된 말로 '먼저 본 놈이 임자'라는 지원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 "신지식인 활용 방안 없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지난 99년부터 선정해오고 있는 신지식인 사업에 대해서도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추궁했다.

고상호 의원은 "제주시가 지금까지 선정한 신지식은 26명에 이르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활용된 예가 없고 계획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올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올해는 아직까지 선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인증패 하나 주고 내버려 둘거면 선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고경실 자치행정국장은 "선정된 신지식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강연회 등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