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을 정착하고 소수집단 등을 고려해 균형인사를 강화하겠습니다"

28일 대통령비서실 인사보좌관실의 주최로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참여정부 인사혁신 제주지역 토론회'에서 권선택 청와대 인사비서관은 이같이 말했다.

 '참여정부 인사개혁 성과와 과제' 에 대해 발표한 권 인사비서관은  "참여정부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특히 인사개혁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중시한다"고 밝혔다.

권 인사비서관은 "참여정부는 실적에 의한 적재적소의 원칙, 공정·투명한 시스템, 자율성과 통합성의 원칙, 균형인사의 원칙 등을 인사개혁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지금의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공기업과 정부출연기관 등 정부산하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임절차 미비와 낙하산·정실인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 기관성격을 고려한 적임자 인선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비율(32.8%),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5.5%) 모두 선진국에 비해 낮고, 장애인 공무원 역시 법상 의무고용율 2%에 못미치는 1.8%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06년까지 5급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10%로 확대하고, 각 부처별 최소 1명 이상의 여성과장·국장을 임명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장애인 공무원을 2%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 우수인재를 적극 활용하고 부처간, 중앙·지방간, 민-관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선 적재적소, 후 지역균형 원칙에 따라 지역편중 인사를 시정하기로 했다.

권 인사비서관의 발표에 이어 김성준 제주대 교수가 '참여정부 인사혁신 평가와 제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역대 정부와 다른 참여정부의 차별적 인사혁신전략으로 △각 부처와 자치단체의 인사 자율성 확대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른 공무원법의 개발 △인사관리 자율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 개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확고한 개혁의지와 지방정부의 수권능력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야 하며 지방의 발전은 곧 국가발전으로 연결된다는 통합적 틀속에서 상생원리를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이지훈 참여자치환경연대 대표와 이은주 제주대 교수, 김부경 제주도관광협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