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정 준비위원회 국제자유도시위원회(위원장 정영진)는 19일 오전 11시 준비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금융투자 영주권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김동욱 국제자유도시 분과 간사는 “투자영주권에 대해 기본적으로 5억원을 투자한 외국인이 5억원의 제주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영주권 부여 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금융투자 영주권제도의 개선 방향은 단순한 투자유치를 넘어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사후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투자기업의 성공을 지원해 또 다른 좋은 자본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선순환 투자유치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부동산 영주권제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0년 도입됐지만, 이후 평창, 여수, 인천, 부산 등지로 제도가 확대됐다. 제주의 경우는 2018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대해 정영진 위원장은 “5억원 이상의 공채를 매입하게 되면 이를 통해 제주미래 산업에 대한 간접투자를 유도하게 해 실질적으로 토종자본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발채권을 사면 토종자본이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며 “지역개발채권을 액면금액 5억원 10년 20년만기로 발행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요구에 의한 영주권 부여건수를 제주인구의 1% 수준 으로 가정한다면 연 100건을 가정했을 때 500억 6000건 가정시 3조원의 토종자본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 옛 제주대병원 인근 '원도심문화예술특구' 프로젝트 진행

제주시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삼도2동 옛 제주대병원 인근을 ‘원도심문화예술특구’로 지정, 집중 육성하는 방안이 제시해됐다.

이를 위해 우선 원도심 4개 권역중 원도심을 고도 복원과 문화예술로 재상해기 위해 삼도2동권역을 ‘원도시문화예술특구’로 제정하고, 옛 제주대병원과 옛 현대극장을 리모델링해 각각 제주문화예술센터와 복합예술극장으로 운영하는 한편 빈 집을 활용한 예술창작스튜디오 지원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양해석 관광문화분과 간사위원은 “현재 제주도의 스마트그리드 실증본부가 이곳에 들어서기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간 상태지만, 스마트그리드 실증본부가 반드시 이곳에 들어서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오히려 문화 관련 기구·기관들이 입주하고 여기에 창작발표 공간 등을 집중시켜 원도심 최대의 예술센터로 리모델링해 활용한다면 향후 원도심 최고의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간사위원은 또 “제주극장 등 근대문화유산 활용을 위해 복합예술극장을 운영해 시민 인프라를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현대극장(구,제주극장)건물은 해빙공간에서 제주의 역사를 기르는 다양한 정치적 집회의 장소로 쓰였던 유서깊은 건물이며, 근대문화유산 후보군에 속하는 소중한 건축유산자원이기 때문에 이를 근대문화유산을 지정 리모델링해 문화인프라로 활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빈집활용 예술창작스튜디오 사업 특구내 건축물 고도제한 및 신축건물 심의 제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들은 새도정준비위원회 최종 보고서에 담겨 새 도정 출범과 함께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