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논평]감사위와 이시장의 '짝짜꿍이 블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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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논평]감사위와 이시장의 '짝짜꿍이 블루스'
  • 제주투데이
  • 승인 2014.08.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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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 발표후 이지훈시장 행태에 비난 봇물

이지훈제주시장은 무책임했다. 도덕적이지도 않았다. "행정을 농락하고 제주시정(市政)을 코미디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비판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시장에 대한 '각종 불법과 특혜의혹'을 특별조사 했던 도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이후에 보여준 행태는 후안무치(厚顔無恥)인물임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도감사위의 특별조사 결과 이시장에 대한 특혜·불법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 됐다. 또 다른 불법 사실도 드러났다.

도감사위는 31일, 제기 됐던 불법의혹 중 상수도 공급특혜와 건축신고수리부터 준공까지 8개 사항의 위법·부당사실을 확인했고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 총 9건의 처분요구를 했다고 발표 했다.

이시장에 대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도 감사위는 이시장에 대한 신분상 조치에 대해 각종 불법행위 당시 민간인 신분이어서 '형사상 고발대상은 될 수 있으나 징계등 신분상 처분은 하기 어렵다'고 상식적인 일반이 납득 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놨다.

그렇다면 임명직 고위공직자는 임명 직전의 모든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줘야 된다는 말인가. 임명전 민간인 신분의 불법은 죄가 아니란 말인가

도감사위 말대로 '형사상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시장을 형사고발할 의향은 있는가. 아니면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해주기를 바라겠다는 뜻인가.

총리·장관 등 공직 후보자의 낙마는 모두 민간인 신분이나 후보 임명전 불법부당행위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시장의 경우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다.

도감사위는 갖은 요설로 이시장을 감싸 안을 것이 아니라 공직기강의 엄중함을 위해 형사고발을 하던가 임명권자에게 "더 이상 시장직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인사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표명은 있어야 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도감사위의 특별조사결과 발표후의 이시장의 태도다.
자기때문에 7명의 공무원이 중징계등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치명적 불이익을 받았는데도 뻔뻔하게 시장직 수행을 다짐했다.

7명의 공무원을 총알받이로 만들어 놓고 자기만 살겠다고 시장직에 연연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세도 아니고 인간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 처신'이 아닐 수 없다.

더욱 희극적인 것은 도감사위와 이시장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거나 '짝짜꿍이 블루스'를 치는 것이다.

이시장은 감사위의 감사결과처분요구에 따라 자신에게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시장의 건축신고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해준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와 기관경고를 원인 제공자인 이시장이 시행해야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것은 행정을 농락하는 것이고 감사위의 감사기능을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처럼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인사가 45만 제주시민의 수장이 될 수 있을것인가. 지금이라도 시민에게 무릎 끓고 석고대죄하고 시장직을 물러나야 그나마 마지막 양심을 지키게 될 것이다.

임명권자인 원희룡지사의 침묵도 '코미디 행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뭘 그렇게 좌고우면하는가, 이시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빠르면 빠를 수록 새도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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