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아파트에 이어 임대 아파트의 분양가 거품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행사가 책정한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소송 중이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3년 전에 분양된 950세대 규모의 B임대 아파트인 경우 79제곱미터의 분양가는 6,500만원이다.

입주민들은 실제 들어간 건축비가 아닌 건축비 상한선인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가 산정돼 1,700만원이나 부풀려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시행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외도1차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C모 회장은 "국민주택기금을 세대당 2천만원씩을 받아서 그걸로 서민 위한 정책으로 집 짓게 됐는데 여기서 너무 많은 이익을 보지 않느냐."며 강하게 이이를 제기하고 있다.

이 곳뿐만 아니라 같은 회사에서 분양한 다른 임대 아파트에서도 똑 같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임대 아파트 분양가는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2011년 나왔고 다른 지방에서 입주자들이 2심까지 승소한 사례가 있다.

시행사 측은 분양가를 부풀린 적이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입주민들은 다음 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제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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