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꼼짝마 하도급”, 도지사가 이를 악물었다
상태바
[이슈분석]“꼼짝마 하도급”, 도지사가 이를 악물었다
  • 김덕남 주필
  • 승인 2014.09.02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 발표...“부조리 관행 없앨 것”

원희룡지사가 1일,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선거공약인 ‘제주경제규모(GRDP) 25조원 개막’을 위한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1차산업의 시장맞춤형 명품산업 육성, 제주형 창조산업 육성, 제주가치 키우는 관광산업 개발, 건설공사의 투명한 집행, 물류대책 등 5대 정책과제다.

취임한지 두 달 만이다. 그러나 “원도정은 경제정책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 속에 나온 경제정책치곤 다소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간에 쫓겨 기존정책을 짜깁기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구체성이 결여되고 뚜렷한 로드맵이 보이지 않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지사가 "앞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의 살림살이를 윤택하게 할 구체적 정책과 방안 등을 순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히기는 했다.

그러나 아무리 총론 수준의 경제정책 방안이나 방향이라 해도 경제 정책의 구체적 추진시기와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진단과 수치로 된 정책 성과 등을 제시하는 것은 정책방향 작성의 기본이다. 그런데도 이번 경제정책 활성화 방안에는 이를 담아내지 못했다.
제주경제규모 25조 달성을 위한 구체성이 뒷받침 되지 못한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기에 이날 발표된 원도정의 경제정책 방향은 도민의 체감과는 거리가 멀다는 뒷말이 뒤따른다.

물론 지난 10년간 반복돼온 감귤 1번과 문제 해법이 완성단계에 있다거나, 가격안정보장을 위한 자조금제도 도입 등은 농민이 관심사항이고 기대치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완성단계라거나, 농민과 함께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느니,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생산과 유통의 모범사례를 만드는데 중앙정부도 역점을 두고 있다는 등  남의 말 하 듯 하는 태도는 정책추진의 신뢰성을 얻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제주형 창조산업 육성이나 관광산업개발, 물류대책도 속을 들여다  보면 역대도정이 사용했던 정책이나 용어의 나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은 속빈강정처럼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다.

향후 추진할 정책과제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 정책 성과를 미리 예측하는 일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총론적 의미의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결과의 미래 예측은 왕왕 ‘헛 다리 집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도민 입장에서 보면 경제라는 것은 특별한 지식이나 왕성한 논리로 접근하는 성질이 아니다.
세상살이의 이치에 대한 합리적 이해일 뿐이다.
세상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다는 것,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정도의 이해의 범주에서 경제를 보는 경향이 있다. 체감적  실물경제에 쉽게 반응한다.

도의 경제 정책에 대한 도민적 이해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큰 기대보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적인 선에서 접근하기 마련이다.
‘제주경제규모 25조원‘보다 당장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더 가고 집착이 가게 마련이다.

이번 원희룡 지사의 ‘경제규모 25조 시대’의 장밋빛 경제 활성화 방향이 도민의 피부에 절박하게 와 닿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번 경제 활성화 정책 방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분야가 있다. 건설관련이다.
도민과 관련 업계가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여서 도민적 관심을 부르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공사 집행으로 건설업체의 담합을 방지하고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주기 근절, 잘못된 관행으로 원성과 불신을 사왔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지사가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고 도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지사의 이 같은 개혁의지가 어떻게 진행되고 실현될지는 두고 볼일이다.

원지사가 하도급 부조리 척결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경제정책 방향이라기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의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다.

원지사가 지난 도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건설업자와 관련부서나 관련공무원간의 음성적 거래의 비리나 실상, 잡음을 파악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

원지사는 이와 함께 대규모 개발투자 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했다. 관행으로 이뤄졌던 하도급 비리 척결이 채찍이라면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의 지역 업체 참여 보장은 당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민우선고용과 인력 양성, 지역 농수축산물의 안정적 구매계약,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부대 서비스 사업의 지역주민 우선계약을 허가조건에 넣어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다짐은 이번 경제 활성화 정책 방안에서 가장 돋보이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날 발표한 원도정의 경제 활성화 방안이 구체성이 결여되고 선언적 총론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도민적 기대를 갖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