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금 없이 국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거나 물품 구입대금을 부풀려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시 안덕면의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62살 김 모씨는 지난해 6월 제주도로부터 고구마 식품산업화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자,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부담금 3억 5천만 원을 부담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10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김 모씨는 건설업체 대표인 58살 박 모씨와 짜고 박씨에게 빌린 돈을 되돌려주면서 자부담금으로 공사 선급금을 지불한 것처럼 허위증서를 만들어 담당 공무원을 속였다.

자금난을 겪던 김씨는 결국 지난 3월 부도가 났고 결국 보조금이 10억 원이나 투입된 설비지만 1년이 넘도록 단 한번도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표선면의 한 공연업체 대표 43살 양 모씨는 업체와 짜고 공연의상과 음향장비 구입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 천 200만 원을 횡령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처럼 보조금 비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감시 시스템은 여전히 허술해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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