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26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의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형동 갑)은 "제주도가 예산을 집행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건수가 3개 있다"며 이 중 하천 재해 예방사업비를 오라로 확장공사 사업비로 전용한 사례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지난해 2차 추경으로 확보했던 사업인데 어떻게 이번에 일반회계로 들어가 25억 원으로 불어나게 된 것이냐"며 "이것이 가능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잘못된 점이 명백하다"며 깔끔하게 잘못을 시인했다.

김 의원은 "대체 25억 원 정도 규모의 예산을 건설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이전하는 것이 과장만의 결제로 가능하느냐"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금액이다.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하는데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며,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집행"이라고 힐난했다.

이러한 지적에도 방 부지사는 깨끗히 "지적한대로 맞다"고 인정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게다가 결산서에 보면 예산 사용내역이 전혀 없는데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양창호 총무과장 역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결산서에 없는 것"이라며 잘못 집행됐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의회를 기만한 것은 도민에 대한 거짓보고다. 어떻게 책임지겠느냐"고 다그쳤다.

방 부지사는 "행정적 하자가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좌남수 예결위원장도 "다른 사례도 합치면 25억이 아니라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렇게 집행할거면 의회가 필요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제주도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획한 부분에 대한 점도 밝혀냈다.

김 의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보낸 공문에 따르면 불용액으로 처리돼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제주도로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어떻게 예산을 잡아놨느냐"며 "이건 결국 결산서 자체가 엉터리라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