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무단 이탈자가 늘고 있지만 검거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다른 지방으로 무단 이탈한 1895명 가운데 671명만 검거돼 검거율은 35%에 그쳤다.

주승용 의원은 무사증 입국제도가 밀입국 통로로 활용되거나 국제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