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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박 대통령과 손잡은 ‘中 녹지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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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박 대통령과 손잡은 ‘中 녹지그룹’
  • 김태윤 발행인
  • 승인 2015.04.05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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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제주에서 외국영리병원으로 만난다

[2014년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 나누는 녹지그룹 장위량(张玉良) 회장(6월 28일)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제주헬스케어타운 개발에 뛰어든 중국 녹지그룹 회장 장위량(张玉良) 등 중국 기업가 대표 5명을 면담했다.

면담에서 장 회장은 녹지그룹이 총사업비 9억달러 규모로 진행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개발 현황을 보고했고, 박 대통령은 녹지그룹의 투자에 대해 치하와 격려를 했다.

녹지그룹의 제주 투자는 2011년 이후 상하이시위원회, 상하이시정부의 국가자본 및 국가기업에 대한 개혁과 '走出去'(해외로 나가 투자 하라)라는 전략 지침에 호응한 결정이었다.

이런 지침에 의해 한중 관광산업계의 첫 번째 협력프로젝트로 제주헬스케어타운에 9억달러의 프로젝트 추진을 결정했다.

[2014년 7월]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부부(7월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1박2일 간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다녀갔다.

30여시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만찬, 특별오찬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통해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전면적 차원'에서 심화 발전시키고, 경제부문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뒀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투자 의지를 가진 중국기업들이 대거 몰려왔다. 중국기업대표단으로 구성된 이들은 한국 기업과 `70억 5000만 달러+알파' 규모의 MOU를 체결하고 돌아갔다.

상하이 출신인 중국 시진핑 주석과 상하이시정부의 투자기관 녹지그룹과는 어떤 관계일까?

들리는 얘기로는 상당 부분 밀접하게 관계돼 있다고 한다.

향후 녹지그룹이 한국의 상암지역, 용산재개발, 인천송도 등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것도 시진핑 주석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중국 녹지그룹이 한국에 투자하는 사업은 투자가의 유리한 입장에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5년 4월]

이번엔 녹지그룹이 제주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외국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다.

지난 2일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외국의료기관(외국인 투자개방형 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 행위, 사업자 범법 행위,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을 검토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이 사업이 성사되면 국내 첫 외국영리병원으로 기록된다.

병원 설립을 신청한 녹지그룹은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사로 제주헬스케어타운과 제주드림타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녹지그룹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1조원 규모의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협약을 체결해 77만8천㎡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400실 규모의 휴양 콘도미니엄을 짓고 있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778억원(토지매입 및 건설비 668억원·운영비 110억원)을 들여 건립된다.

2만8천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중국인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을 갖출 계획이다.

근무인력은 의사(9명)·간호사(28명)·약사(1명), 의료기사(4명), 사무직원(92명) 등 134명이며 오는 201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은 제주도 내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 기준을 외국 자본 비율 50%, 투자금 500만 달러 이상, 외국인 의사비율 10% 이상으로 두고 있다. 영리병원에서 내국인 환자의 진료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만큼 의료보험 적용을 포기한다면 내국인 환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다. 주주를 모아 대규모 자본을 끌어모을 수도 있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는 작년 산얼병원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릴 당시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불승인 결정을 한 것"이라며 "후보 병원이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국내법을 준수할 경우 유치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정부의 사업 승인 가능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불허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국내 1호 외국영리병원이 될 뻔했던 산얼병원의 승인취소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얼마나 졸속적이고 엉터리로 추진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며 “영리병원 허용은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의료비를 폭등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설립은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 중 하나지만 그동안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줄기차게 영리병원 설립이 "의료를 돈벌이 상품으로 만들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녹지그룹이 신청한 외국인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 앞으로 이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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