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희 제주도의원, 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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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희 제주도의원, 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 제주투데이
  • 승인 2015.05.0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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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4일 선고공판...5월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공판

홍경희 제주도의원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 등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중인 새누리당 홍경희 비례대표 제주도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30일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이준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의원을 상대로 결심 공판에서 경희대 4년제 간호학과 출신인 홍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경희대학교 정형외과 전문간호사’ 출신으로 경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심리했다.

재판과정에서 홍 의원 측은 “1980년대 당시에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없었고 간호사 생활 1년이 지나면 통상 전문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그리고 전문간호사가 2006년에야 최초 배출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당시 상황만 생각해서 이력서에 전문간호사라고 기재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러 정황상 피고인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5월14일에 선고공판을 열어 형량을 결정한다.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홍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한 홍 의원은 허위경력과 별도로 특정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소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는 5월20일에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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