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출발한 지 10개월이 넘어서고 있지만 중국자본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원 도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제주의 미래가치' 창출이다.

중국자본에 대한 생각도 여기에 맞추고 있다.

제주의 미래가치와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에 유입되는 자본이 ‘좋은 투자’라고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중국자본은 적극 환영하겠다고 원 지사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주의 청정자연을 즐기며 쉬었다 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휴양지 사업’에 대한 투자다.

투자자가 원래 사업의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 또는 카지노 등을 만드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원 지사가 이처럼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중국자본 유치를 선별적으로 정리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김영삼 산업부 투자정책 국장은 최근 기자브리핑에서 "원 지사가 취임이후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아직 명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취임 초기 중국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투자유치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실제 원 지사는 이처럼 중국인들의 투자 분위기가 냉각되자 올 초 중국으로 찾아가 투자마케팅을 펼치며 오해를 풀기위해 노력하기도 했지만 결과는 좋아지지 않고 있다.

김 국장은 이와 함께 “중국자본 수요가 가장 많은 제주도의 경우 일부 개발 사업이 법원 판결 등으로 지연되고 있고 100% 중국인만을 위한 콘도미니엄을 제주도에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쟁점이 해소가 안돼 투자가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해 도내 시민단체의 주장 등 제주지역내 중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기류도 한몫하고 있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김 국장은 또 “기존에 진출해 있는 부동산 투자업자들, 녹지그룹이라든지 이런 쪽에 프로젝트가 진전 속도가 늦다 보니까 과감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 등 그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자본이 투자한 제주헬스케어타운과 제주신화역사공원사업이 향후 중국자본의 투자유치에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 역시 도내 도민 여론과는 상반되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주도의 외국인 투자유치액은 중국인들이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2013~2014년 연속 10억달러 수준으로 급증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감하고 있다. 도착기준으로 보면 이 같은 추이는 더욱 분명하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중국의 부동산 투자가 지난해 1분기 1억5100만달러에서 올해 1분기엔 600만달러로 급감했다. 지난해 1분기(3억 2000만달러)를 정점으로 2분기 이후로는 1억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부진의 원인으로 정부는 원 도정의 정책변화와 기존 투자기업들의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으로 '제주의 미래가치'와 '투자유치'라는 명제사이에서 정부와 제주도, 지역여론간에 시각차가 있음을 드러냈다.

최근 원 지사가 중앙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이런 중앙정부의 시각과는 다르게 말했다. “중국 관광객과 투자가 많이 있어 붐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관광 같은 경우 저가 패키지에 쏠려있고 투자는 부동산 분야에 쏠려있다. 그러한 면에서 일부 언론에서의 비판이 일리는 있지만 중국이 땅을 많이 사 제주도가 중국 땅이 된다는 주장은 과장이다. 투자와 관광의 흐름 속에서 밀려온 흐름일 뿐인데 어떻게 문제점을 잘 대처하고 기회로 활용하느냐는 전적으로 제주도의 몫이다.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에서 발전이 있는 것이지 개방의 흐름을 배척하면 발전은 있을 수 없다”

중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에 대해선 “이민할 경우 비자를 면제하거나 투자 진흥제도 등 모두 어마어마한 유치다. 투자 유인책을 더 제시하는 방향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분양이라든지 카지노에 치우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 카지노의 경우는 더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고 여기에 오는 투자들은 지속가능하고 제주도에 다른 부가 가치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연결시켜 개발의 효과가 도민에 돌아올 수 있는 발전형, 윈윈형 개발 유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취임 10개월 정도 밖에 안됐지만 중국자본에 의한 개발의 가시적 성과에 대해선 “현지 주민 고용 80%, 용역 도급의 50% 이상을 모두 현지에서 조달하도록 승낙했다. 또한 농축수산물은 현지에서 나온 상품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하도록 했고 계약자들과 손을 잡고 국제적인 전문 인재 양성 코스 책임 운영 등 네가지를 걸었다. 또한 상생 4가지 협력 사업이 있는데 제대로 상생이 되고 투자자도 발전하고 지역도 혜택을 보는 모델을 실제 보여줘야 이게 설득된다. 말로만 해서는 설득이 안된다.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거의 그에 준하는 원칙과 기준들을 앞으로의 개발 투자에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제주도의 지역 정서를 최대한 고려해서 ‘제주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중국자본을 유치하겠다는 원 지사의 소신을 까다로운 절차와 외국자본을 배척하는 시각으로 판단하는 중앙 정부의 입장이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