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는 12일 오전 도청에서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 정부공모사업이나 부처별 국고보조금 신청 접수가 이 달 마무리 되고 내달 5일까지 각 부처가 기재부에 요구하도록 일정이 잡혀있어 이달은 본격적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지난 4월7일에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발표하면서 부처별 보조금 사업을 10% 감축한다고 선언했다"며 "600여개에 보조 사업은 통폐합하고 신규보조 사업은 억제하는 차원에서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중복여부 등 아주 강도 높게 진행되고 현재 정부가 진행되는 사항들을 보면 이게 연례적으로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처별로 실제로 10%이상 감축한 숫자로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년 하던 방식으로 접근했다가는 실속도 없으면서 괜히 지역사회에 의견만 분분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서에서는 정부의 예산편성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도민들에게도 정확히 알려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나중에 잘 따왔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 못 따오면 제주 홀대론이나 도정 책임론이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신청하는 국비예산이 이미 승낙이 돼 있는 것인 지, 아니면 그 반대인데 그냥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 지, 그 경계상에 있는 것인 지 이달 말까지 정확히 체크하고 취합해 달라"며 "나도 추진과정에서부터 각 실국과 정확히 이 부분들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열린 주간정책회의.보조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지방보조금 제도가 개정돼 법률 또는 조례에 규정이 없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지난번 감사원에서도 아주 강도높게 지적받은 만큼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지출근거가 정확하지 않은 정치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동안 집행됐던 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실국, 기관별로 정리되고 일몰돼야 할 보조금과 정확한 조례규정에 따라 진행돼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짐없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시안을 6월말까지 잡아서 7월 임시회에 지방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조례를 일괄적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재난안전기금 등이 통상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기금 지출할 지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있다"며 "일단 도 방침은 도지사 책임 아래 적극 확대 해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재난기금이라는 것이 네팔처럼 재난이 생겨야 쓰는 것은 아닐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선제적으로 써서 재난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게 더 목적을 잘 달성한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관행적인 사후 지출에만 얽매이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신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 양 행정시의 엄격한 심사 아래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달라"며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중앙정부와도 협의하도록 할 테니까 안전기획관실 중심으로 행정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발굴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