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4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대법원 판결과 관련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대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대법원 판결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토부 규칙 개정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이는 국토부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앞으로 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배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 보완과 관련 “국회에서 제주특별법에 특례를 두는 방식으로 입법을 보완하는 것이 법적 논리나 근거 마련에 더 나은 대안”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용역과 관련 용역 추진상황에 대해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제주도와 도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과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며 “중간 보고 형식으로 도민설명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밖에 광역상수도 4단계 시설사업과 관련 “인구 및 관광객 증가율을 감안할 때 2025년 제주의 용수 개발 필요량이 최소 하루 7만톤을 되어야 한다”고 반영을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중으로 제주도 의견이 가급적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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