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민선 6기 도정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것이 협치다.

작년 7월 1일 제주도정이 출범하면서 도민이 주도하는 도정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관이 독점하던 정책결정 집행권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권한까지 부여해서 수평적 협력 재개 즉 의사결정을 하기로 한 것이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정책에 있어서 협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지만 농가와의 소통부재로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 14일, 제주도는 도내 농민단체등과 사전 충분한 논의도 없이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구조혁신 방침'을 발표했다.

내용은 생산과 유통구조를 혁신해 비상품감귤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고품질감귤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핵심은 올해부터 가공용 감귤규격을 설정, 기준에서 벗어나는 비상품은 수매하지 않고 산지 폐기해 시장 유통을 막겠다는 것으로 강력한 농가 의식개선으로 요약된다.

이에 관련 17일 (사)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제주농정당국의 '감귤 구조혁신 정책'에 대해 원칙적인 부분엔 공감하지만 추진과정에 있어서 농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것은 '옥의 티'"라며 "하루 아침에 가공용 비상품 감귤 수매를 거부할 경우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더 많은 양의 비상품 감귤이 시장에 유통되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한농연 도연합회는 이어 "비상품 감귤을 줄이기 위해 농가에서 적과를 해도 평균 30% 이상의 비상품 감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원희룡 제주지사가 바라는 농가 스스로 비상품 감귤을 버리는 운동과 시장격리 자구노력은 제주도의 정책을 농가에서 수용할 때야 가능한 일인만큼 농민여론을 수렴하고 제도를 보완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도 공동성명을 내고 "원 지사가 발표한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구조혁신 방침'은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농업을 죽이는 처사"로 "2차 가공용 시설과 제반시설이 갖춰진 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앞뒤가 바뀐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은 농가와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만들어도 어려움이 많다.

제주도가 발표한 감귤정책, 앞으로 농가의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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