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각 읍면동에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자는 '책임읍면동제'를 제안해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각 읍면동에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자는 '책임읍면동제'를 제안해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책임읍면동제'는 제주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추진했던 읍면동 통폐합의 기초 단계여서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자치도는 4일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연구용역'관련 현안 업무보고에서 거점형 책임읍면동제, 대동제형 책임읍면동제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용역진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제주시는 거점형, 서귀포시는 대동형 책임읍면동제 시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점형 책임읍면동제는 인근 3~5개의 동사무소 중 1개소에 복지기능을 일원화 하는 방식이며, 대동형 책임읍면동은 3~4개 동사무소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제안내용은 향후 읍면동 통폐합이나 2~3개의 법정읍·면을 묶어 하나의 행정읍면체제로 만드는 것을 염두해둔 것으로 보인다.

용역진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책임읍면동제가 행정조직의 재설계와 계층구조 개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용역진은 행정시의 권한은 물론 각 읍면동의 책임있는 조직을 설계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행정시-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중층구조를 개선해 읍면동의 규모를 키워 행정서비스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용역진은 제주도가 지난 2008년부터 대동제 관점의 책임읍면동 도입을 검토했지만 이해관계자의 이견으로 잠정 중단됐던 반면, 최근에는 긍정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도 제안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게다가 용역진의 의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도 맞물려 있는 것도 향후 읍면동 통폐합으로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올해 대통령업무보고에서 행정민원서비스 개선과 밀착형 주민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책임읍면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5월 경기도 시흥시를 시작으로 군포 등에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자부가'시 본청-일반구-읍면동'의 중층 행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2~3개 동을 묶은 '대동(大洞)'을 설치하겠다고 한 만큼 용역진이 정부가 추진중인 시범사업을 제주지역에 시행하려는 의지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은 "아직까지는 현황을 분석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용역진이나 제주자치도의 의도를 알 수는 없다"면서 "읍면동 통폐합이나 계층구조 개편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고 반드시 여론수렴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