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어제(6월 17일) 현 메르스확산에 따른 병원 과실 및 정부의 종합적인 관리 부재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 전문]

5월20일 메르스 첫 확진이후 6월 15일 현재, 확진환자는 150명, 사망자는 16명, 격리자는 5,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전 국민이 메르스 확산에 불안해 하고 있다. 메르스의 진원지는 매우 우려스럽게도 바로 ‘병원’이다. 병을 치료해야할 병원이 오히려 메르스 진원지가 돼버린 것이다. 특히, 연매출 1조원이 넘는 빅5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확산의 최악의 진원지로 전락했다.

대한민국은 왜 전염병 확산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나?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4차,6차 투자활성화대책 등을 통해 의료를 ‘관광의 수단’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에게는 적자를 이유로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재정상태가 심각하다면 민간위탁, 매각,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폐쇄(2014. 1. 진주의료원)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립대병원의 경우 ‘경영평가’를 통해 5년 연속 적자 시 페업을 시키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정부의 경영평가 기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제주대병원과,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은 폐업해야 한다.

메르스가 주는 교훈은 공공의료 강화이다! 공공병원을 더 이상 경영의 논리로 평가절하 하지 말라!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명확히 확인된 것은 삼성서울병원 등 빅5병원을 비롯한 소위 잘나가는민간병원들이 메르스 치료에 적극 나서는 것이 아니라, 찬밥취급을 받던 지방의료원과 국립대학교병원 등 공공병원들이 오히려 메르스환자 치료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한 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인구 ‘1천 명 당 병상 수’가 9.46개로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많다고 한다. 그런데 ‘1천 명 당 공공병상 수’는 1.19개로 OECD 24개국 중 최하위라는 것이다. 그러니 메르스 같은 사태가 발생해도 감염환자들과 의심환자들을 제대로 격리시켜 치료할 병원이 부족한 것이다.

현재 메르스 의심환자들의 경우, 자가격리 시키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 자가격리라는 것은 결국 병을 가족을 비롯한 타인에게 옮기도록 방치하는 것이지 메르스 확산을 막는 방법이 아니다.

메르스 등 전염병 치료를 위해서는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 공공병원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사태를 겪으면서 전염병 관리 대책을 강화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제대로 된 격리병상과 음압시설을 갖춘 공공병원이 부족 하다는 것을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온 국민이 다시금 느끼고 있다.
메르스에 대응하는 제주도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메르스 치료병원으로 지정된 제주대학교병원의 경우 음압병상이 겨우 4개에 불과하고, 메르스 노출자 진료병원으로 지정된 서귀포의료원의 경우도 10개의 음압병상 밖에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메르스 대응에 역부족이다.

최근 제주도내 한 대형병원은 메르스 의심환자를 이송조치도 않은 채 제주대학교병원으로 내쫒듯 보내버려서 해당 의심환자는 친구들과 함께 제주대학교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메르스를 대처하는 제주도내 병원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주에 메르스가 창궐하게 된다면 제주도민 들은 메르스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당장이라도 공공병원을 확대하고 기능강화를 해나가야 하는 매우 절박한 실정이다.

국가재난 속 영리병원 추진은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와 원희룡도지사는 제주도에 공공병원 확대강화는커녕 오히려 공공기능이 하나도 없는 영리병원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이 녹지그룹과 MOU를 체결하며 공공병원이 영리병원 사업추진의 선봉장 역할을 맡고 있다. 공공병원의 영리병원 사업 선봉장 역할담당은 공공병원 고유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고 공공병원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영리병원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일 복지부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 철회 발표 이후, 잠잠하던 녹지그룹이 메르스 사태로 대한민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 또다시 영리병원 사업추진을 계획 중이라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다. 국민 모두가 메르스로 걱정에 빠져있을 때 녹지그룹의 영리병원추진은 불난집에 오히려 기름을 들이붓는 행위이다.

현 시점은 공공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확대-강화할 것인지, 공공병원을 얼마나 더 설립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지 추진이 중단된 영리병원을 재추진해야할 시기가 아니다. 사익에 눈이 멀어 국가재난 상태에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몰상식한 행위는 국민들 누구도 인정 할 수 없다.

녹지그룹에 경고한다. 제주도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에 귀기울이지 않고 영리병원을 추진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진정한 분노를 직면할 것이다. 만약 영리병원 추진이 강행 된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제주도 중국총영사관 앞과 서울 중국대사관 뿐만아니라 중국 원정투쟁까지 진행하며 녹지그룹에 대한 전면적 압박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제주도에 강력히 경고한다. 전염병 하나 제대로 막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에 국민의 비난이 빗발치고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동요된 민심을 조금이라도 진정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부와 제주도는 영리병원추진을 전면중단하고, 지금당장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발표하라!

2015. 6. 17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