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신항계획은 해상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해안 매립에 따른 환경 변화 및 파괴, 어민 생활권 위협등 이미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항 예정지인 제주시 탑동 일대는 지난 1980년대 후반 16만5000m²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큰 홍역을 치렀던 곳으로 또다시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더욱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사전에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

제주도의 발표에 따르면 해수부가 내년 3월까지 확정하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안에 이 신항을 포함시켜야 예비타당성 조사와 예산 확보, 실시설계 등을 거쳐 4, 5년 뒤에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완공까지는 착공 이후 10∼15년이 걸린다.

제주시 어민, 선주와 시민사회단체는 “민의를 무시한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제주항의 재배치와 현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미흡하다. 일방적으로 구상이 세워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작 탑동 매립을 통해 이득을 보는 집단은 항만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 건설사와 해수부 중심의 이권단체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신항 개발에 ‘중단 없는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원 지사는 “지금의 제주항은 배후용지가 없어서 물류기능을 키울 수 없고 선적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일부 단체가 환경 파괴 문제를 제기하는데, 배후용지 환경파괴 없이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 받아들이겠다”고 정면 반박했다. 원 지사는 “탑동을 매립하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수십억 원의 보수비용이 들고 있다. 신항을 조성해 방파제를 바깥쪽으로 크게 치면 물류배후 기능을 수행하고 오페라하우스 같은 대규모 문화상업시설을 운영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신항은 공영개발로 추진한다. 항만기반시설은 국가 재정사업, 부두 관련 배후용지는 공영개발 및 민간투자 방식으로 각각 진행한다. 제주도 김시만 해운항만과장은 “신항 개발 사업 주체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자 특혜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 공영개발은 개발이익을 공공 부문에 재투자하게 돼 궁극적으로 제주도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신항 개발 구상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3일 오전 10시 도농어업인회관에서 제2차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제주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주신항 개발 기본계획안 매립면적을 약 30만㎡ 축소하는 한편 어선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한 마리나 위치조정과 탑동전면 월파 방지시설을 제거해 먹돌 해변을 복원하는 내용을 포함, 제주항을 세계적인 미항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낙후된 제주항 어항구를 정비 및 확장해 현대화된 수산복합관광지구로 개발하는 등 어업인의 삶의 질과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친환경적인 공법을 최대한 도입해 친환경 국제자유도시로 손색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주도가 원하는 제주신항 계획이 도민들의 동의를 제대로 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