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제주운동본부는 3일 성명을 통해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이 올 정기국회 때 통과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모든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지 두 달이 되었지만 아직도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호주제 폐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는 성명서에서 "한나라당의 당대표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호주제 폐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거나 반대하고 있어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호주제 폐지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인권존중과 양성평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제주도 국회의원들은 하루 속히 호주제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 국회의원은 국회 정상화와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이 올 정기국회 때 통과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 전문>

-제주도국회의원은 호주제 폐지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주도 국회의원은 국회 정상화와 호주제폐지 법안이 올 정기국회때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호주제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지 두 달이 되었지만 파행적인 국회운영과 국회의원들의 소신없는 눈치보기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의 당대표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호주제폐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거나 반대하고 있어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월, 제주지역의 여성·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호주제폐지제주운동본부가 발족되어 호주제폐지를 위한 다양한 사회 활동을 전개해 왔다.

제주도 국회의원들에게 호주제폐지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듣고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고, 의원 면담요청을 하였는데 단 한 명의 의원도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면담일정도 바쁘다는 이유로 예정보다 늦게 추진되었고, 한나라당 양정규의원은 '특별검사법' 농성 돌입 이유를 대면서 결국 면담에 응하지도 않았다.

면담결과 현경대 의원은 '호주제폐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법안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고 답변하였고, 고진부의원은 '호주제는 언제가는 폐지되어야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입장표명을 하였다.

이는 지난 7월,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민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원 의견조사 결과와 별반 차이가 없었으며, 여전히 호주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관심이 없거나, 평등사회로 나아가려는 시대적 요구와 민의를 저버리는 모습일 뿐이었다.

더불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유림과 보수단체의 표를 의식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소신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겠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 때 상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모습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부재하여 유권자로써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호주제폐지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인권존중과 양성평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제주도 국회의원들은 하루 속히 호주제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호주제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이 올 정기국회 때 통과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 표만 의식하는 국회의원은, 호주제폐지를 찬성하는 말없는 다수가 내년 총선거에서 표로써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3년 12월 3일

호주제폐지제주운동본부

민주노동당제주지부, 민주노총제주본부, 반부패국민연대제주본부, 서귀포YWCA,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BPW, 제주대학교총여학생회, 제주문화포럼, 제주DPI, 제주4·3연구소, 제주YMCA, 제주YWCA,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제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