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첫 결산 결과 이월액이 8000억원에 이르는 등 여전히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차원의 예산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제주도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쓰지 못하고 2015년으로 이월된 예산은 8,034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예산 대비 18.3% 수준으로 2013년 17.4% 보다 증가한 수치다.

명시이월 예산규모는 3286억원으로 2013년 결산시 이월규모 2812억 보다 16.1%가 증가했으며, 사고이월 예산규모도 75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6.2%가 늘어났다.

예산이월은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이지만 규모가 늘어나면서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불용액 규모도 2013년보다 늘어났다. 2014년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은 139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4.5%가 증가했다. 특별회계 불용액 700억원이서 지난 한해 불용액 규모는 2000억을 넘어서고 있다.특히 예산이 편성됐지만 단 한 푼도 쓰지 못한 불용 처리 예산도 216건에 67억15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국가 보조금 집행잔액 역시 2014년 187억원으로 2010년 66억원 수준에서 3배 이상 늘어나 무분별한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지양하고 사업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추경 편성 역시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들어서도 과거를 답습하는 수준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당초 예산 대비 추경 편성 규모는 2010년 8.9%, 2011년 8.4%, 2012년 9.2%에서 2013년 10.2%, 2014년 10.9%로 '묻지마식 편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원 도정의 예산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노형)은 “이월 예산 급증, 불용 처리 여전, 추경 규모 확대 등 임기절반이라고는 하지만 원희룡 도정의 첫 결산 역시 제대로 된 재정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본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추경은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원희룡 도정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