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정책담당 나종옥

우리의 감귤산업은 외부적으로 FTA 협상 등 개방화로 인한 수입과일 증가와 내부적으로 국내과일 딸기, 사과, 배 등의 품질향상으로 감귤소비량 점차 감소하여 국민의 1등과일로서 감귤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지금상태로 가면 감귤산업은 전멸한다는 위기의식을 누구나 느끼고 있는게 현실이다.

1980년대 호황 이루던 바나나, 파인애플 등이 수입으로 인해 가격이 폭락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여기서 우리는 감귤분야에서 농업선진국인 일본에서 시행했던 정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감귤생산량 추이를 보면 1975년 3,665천톤 정점으로 생산량감축위한 『園地전환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 ‘80년 2,892천톤‘ 90년 1,653천톤 ’05년 1,005천톤 ‘13년 895천톤으로 69% 감산하게 되었다.

1988년부터는 『과즙원료용(가공용)가격안정사업』으로 가공용감귤 가격을 2000년까지 18엔 ~ 40엔 지원하다가 수입과일과의 경쟁력 제고와 상품비율을 높여 제값을 받기위해 2001년부터 폐지되었고, 가공용감귤 수매지원을 하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감귤이 상품성을 높이는 정책에 주력하고 있으며 상품 출하량 증가하여 감귤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수급 조절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상품으로 출하하는 감귤을 가공용을 전환하여 출하하는 감귤에 대하여 『긴급수급조정특별대책사업』으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상품감귤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가공용감귤에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상품감귤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제도이다 .

이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2011년도 단 한차례만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 동안에 전체물량의 0.3%인 3천톤을 가공용으로 처리하여 가격 안정시킨 것이 한 예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감귤지원정책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행정, 농협, 농가 분담하여 기금(자조금)조성을 하고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감귤산업발전을 위한『과실계획생산추진사업』, 『과수경영지원대책사업』『긴급수급조정특별대책 사업』 등에 사용하여 감귤가격안정 및 감귤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5.14일 감귤구조혁신을 발표하여 관련전문가, 생산단체, 생산농가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가공용감귤 수매보전 50원 보조금문제, 가공용수매 규격문제 등에서 의견들이 분분하다. 이러한 때에 감귤산업이 생존을 위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전하기 위해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가공용 수매지원제도룰 폐지하고 상품감귤 수급조절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감귤구조혁신의 핵심은 지난 50년 감귤산업 반성을 통해 유통조직 혁신, 의식혁신, 품질혁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감귤 농·감협 유통처리율을 70~80%로 높이고 조직화를 통한 자조금 조성으로 감귤산업 소득안정에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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