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끊임없이 개발정책은 개발중심이고 도정의 가치로 내건 협치는 실종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14일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청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와 시민사회단체의 온도차만 확인한 셈이다.

여러 가지 의제 중에서 서귀포 예래휴양주거단지 사업인 경우 중단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추진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문제에 대해 정의당 제주도당은 15일 논평을 내고 “사업자측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공식적으로 공사중단을 요청한 상태에서 지난 14일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선 원 지사가 사실을 숨기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사업추진을 돕겠다고 말했다”며 “그렇다면 원 지사는 제주의 난개발 문제를 바로 잡는 것보다 사업자의 손해를 더 걱정하는 도지사가 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선 “녹지국제병원이라는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세우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다. 원 지사는 행정가인 동시에 정치인”이라며 “관련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면 정치는 할 수 없고 행정만 하겠다는 것인데 정치와 행정이 그렇게 순수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까지 국제자유도시를 하겠다고 특별법에 명시한 온갖 독소조항들에 의해서 제주도의 환경과 교육, 의료시스템까지 중앙정부와 대기업들에 의해 마구잡이로 실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선 앞으로도 개정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인가?”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15일 제주도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20주년 및 제10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제주도민 1000명, 전문가 200명, 공무원 4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민·관 협치’ 이행 평가에 대해 도민의 12.2%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대답한 반면 40.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47.4%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전문가의 경우는 40.0%가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고,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13.0%에 그쳤다.

공무원의 경우는 40.8%가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23.9%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해 도민·전문가와 공무원들 사이에 인식차가 컸다.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구조혁신 방침에 대해서는 도민 38.3%, 전문가40.5%가 ‘농가 의견 수렴 미흡’이라고 응답한 반면 공무원의 경우 적절하다(56.5%)는 의견이 우세했다.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과 관련한 영농기간에 대해서는 도민36.0%, 전문가 40.5%가 ‘3년’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조례개정안과 같은 입장이다. 반면 공무원은 1년(38.4%), 3년(33.6%)으로 의견이 엇비슷했다.

제주(탑동) 신항만 건설에 대해서는 도민 42.5%(반대 35.3%), 전문가 48.0%(반대 32.5%), 공무원 70.4%(반대 16.2%)가 찬성했다.

탑동 복원과 관련해서는 도민 34.7%, 전문가 29.5%는 ‘복원 추진’을, 도민 26.5%, 전문가 37.5%는 ‘복원 가능한 구간부터 추진’의견을 보여 탑동 복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공무원들은 ‘탑동 복원은 비현실적이다’(50.1%)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제주영어도시 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과 관련해서는 도민과 전문가는 반대(도민 30.1%, 전문가 48.5%)가 찬성(도민 21.5%, 전문가 21.5%) 보다 높은 반면 공무원은 찬성(45.0%)이 반대(33.2%)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외국영리병원과 관련해 도민들 사이에서는 반대(57.3%)가 찬성(19.7%) 의견을 압도했다.

외국영리병원과 관련해 똑같은 질문을 전문가(200명)들에게 던지자, 반대 52.0%-찬성 17.0%로 역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공직 내부의 분위기는 달랐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비록 오차범위(±4.7%) 이내이긴 하지만 찬성이 40.3%로, 반대(33.4%)보다 약간 높았다.

외국영리병원 부작용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는 도민들은 ‘여론수렴을 포함한 갈등영향 분석 도입’(26.1%)을 1순위로 꼽았고, 이어 ‘외국영리병원 투자분야, 도내 의료산업 발전 도움분야에 한정’(19.0%), ‘고용영향 평가를 포함한 지여발전 방안 포함’(17.1%), ‘국내자본 지분참여, 도민자본 지분참여 의무화’(15.4%) 순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인식을 보였다. △여론수렴을 포함한 갈등영향 분석 도입(34.1%) △외국영리병원 투자분야, 도내 의료산업 발전 도움분야에 한정(22.9%) △국내자본 지분참여, 도민자본 지분참여 의무화(12.2%) 순이었다.

반면 공무원들은 ‘외국영리병원 투자분야, 도내 의료산업 발전 도움분야에 한정’(29.8%)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1해법으로 꼽았다. 이어 ‘여론수렴을 포함한 갈등영향 분석 도입’(22.7%), ‘고용영향 평가를 포함한 지여발전 방안 포함’(14.4%), 국내자본 지분참여, 도민자본 지분참여 의무화’(13.2%) 순으로 제시했다.

여론조사가 절대적 가치를 가늠하는 잣대는 결코 아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함축하고 있어서 도정을 펴 나가는데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시중에 원희룡 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기대치 보다 실망이 앞서고 있다는 얘기다.

2년차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은 지금부터라도 좀 더 겸허한 마음으로 미래의 제주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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