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대법원이 발표한 대법관 예비후보자 가운데 과거 서울변회의 법관 평가에서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이 3명이나 있다며 대법관 임용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16일 "대법관 예비후보자들 중에는 불성실한 재판 진행,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던 법관이 3명이나 있다"며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 법원장은 편파적인 재판 진행, 강압적인 태도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데도 대법관 후보로 천거됐다"며 "대법관 후보 추천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용구 사법연수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 조해현 대구지법원장, 성기문 춘천지법원장 등 4명은 상위법관에 선정된 적이 있다며 "대법관으로서의 공정성, 직무능력성, 품위 면에서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이날 대법원에 대법관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법관 평가 내역서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법관평가제를 실시해 하위법관, 상위법관을 선정해 해당 법관에게 통지해오고 있다. 또 지난해 법관 평가의 경우 평가 결과를 직접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4일 심사에 동의한 현직 법관 22명과 변호사 5명 등 27명의 대법관 후보군을 공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