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에 통과된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와 관련해 당초 원희룡 도지사가 약속했던 카지노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대표의원 위성곤)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일 오후 3시부터 제주도의회에서 제주 카지노 관리감독기구의 기능과 역할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준표 박사(제주대 사회학과)는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로 본 제주도 카지노 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조례는 신규 카지노 허가를 위한 정당성 확보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원희룡 도지사가 약속했던 내용이 거의 미 반영됨으로써 유명 무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현행 조례의 경우 “카지노 허가권 유효기간으로 정하고 관광산업 기여도, 행정처분 및 위반시 회수 등을 고려한 갱신 제도화, 양도 양수 관련 인가제 도입, 양수인 자격조건 강화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김 박사는 “카지노 감독기구 관련 ▲ 회계 감사 ▲카지노 종사자 면허발급 및 교육 등은 미반영됐다”면서 “감독위원회 역시 9명 중 5명 출석, 출석 5명 중 3명 찬성으로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박사는 “카지노산업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카지노 감독과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등 카지노산업의 명칭을 게임산업으로 전환해 경마 및 다른 게임산업까지 포괄하는 관리감독 기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하이,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 관리 정책을 비교 분석한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근거한 복합리조트는 사실상 초대형 카지노를 감추는 포장에 다름이 아니다”면서 “현재의 카지노 추진은 부정적 영향과 장기적 전망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만큼 자유도시 종합계획의 근본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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