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다시 미군기지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발단은 지난 8월5일자 연합뉴스 영문판 기사로부터 비롯됐다. 연합뉴스는 5일로 2년 반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주한미해군사령관 리사 프란체티 해군준장에 대한 보도를 내보냈다.
기사 제목 역시 “미 해군은 제주해군기지에 함선들을 보내기를 열망한다”“US Navy eagar to sent ships to jeju navy base"를 달아 보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해군은 남쪽의 휴양지 제주도에 현재 건설되고 있는 해군기지에 항해와 훈련 목적으로 자신들의 군함들을 보내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리사 프란체티 전 사령관은 5일 이취임식에서 공동인터뷰를 통해 “미7함대는 한국의 항구 방문차 보내길 진정으로 좋아한다”면서 “우리는 우리 함선들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떠한 항구에서도 큰 자유와 훌륭한 훈련을 위한 잇점들로 작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사 프란체티 전 사령관은 “최근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훈련 같은 움직임들이 좋은 첫 걸음”이라면서 최근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긴장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처럼 제주해군기지가 미군기지화에 대한 우려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 국방부와 해군측은 그동안 제주해군기지의 미군기지화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장하나 의원은 2012년 국회에서 미항모의 제주해군기지 이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당시 장하나 의원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조사 및 실험보고서(Ⅱ)(1공구)』(해군, 2010.4)에 나와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따라 15만톤급 여객선과 CVN-65급 항공모함의 운항관점에서 본 계획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과업을 수행”했다는 대목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또한 “항공모함 기준으로 했을 때 선회장은 520m이고, 이것은 현재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의 선회장 직경과 일치한다”며 “520m의 선회장은 미 항모의 단순한 기항이 아닌 상시적 입출입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특히 “미 펜타곤은 해군력 중심의 전력 배치 재구성을 하고 있고, 그 전력의 60% 이상을 아시아에 집중시키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전략구상과 더불어 신규로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가 무관하다고 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비상식적일 것”이라면서 “제주해군기지는 ‘관광미항’이라는 미화된 수식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상 군비경쟁의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주군사기지저지범도민대책위 관계자는 “한미군사동맹 관계상 제주해군기지를 미군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군비 확장의 측면에서 미군기지로의 활용은 동북아의 평화가 아닌 긴장을 고조시킬 수 밖에 없으며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적 측면에 대한 시민사회와 평화운동진영의 대응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