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9년째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틀을 두고 논란이 거듭돼 왔다.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들어서면서 이 틀을 바꾸기로 했다.

27일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에 보면 현행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로 운영되는 체제에서 '경제부지사'를 신설해 '3부지사 체제'로 운영하자는 제안이 주목을 끌고 있다.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4억원의 용역비를 주고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 동안 제주도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감사위원회, 사업소, 각 행정시, 읍면동 모두 조직진단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 크게 3가지의 조직재설계 방안이 제시됐는데 경제부지사를 신설해 산업 전문역량을 관리토록 하는 1안, 핵심기능을 두 명의 부지사에게 균형배분하는 2안, 현 조직구조의 변화를 최소화해 업무영속성을 유지하는 3안이 제시됐다.

1안의 내용은 현행 2부지사 체제에서 경제부지사를 신설해 경제 및 산업 전문역량을 관리토록 하고, 정무부지사는 소통과 창조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정무부지사는 미래비전 및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열량관리 역할을 전담하면서 역할이 최소화된다.

2안의 경우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로 나눠 행정부지사는 환경-복지-문화체육을 맡도록 하고, 경제부지사는 창조-도시-경제산업-관광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부지사의 관리폭을 덜고, 경제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핵심기능을 경제부지사, 현재의 정무부지사에 편제시키자는 제안이다.

3안은 업무영속성과 대외 관계관리 등을 고려해 현 체제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안이다. 정무부지사는 미래비전 발굴에 주력하고, 그 외 행정부서는 모두 행정부지사 밑으로 편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역진은 본청 조직재설계를 통해 "부지사간 역할의 재설정으로 전문화 및 의사결정 신속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특히 창조협략 기능을 신설해 민선6기 조직의 특성을 명확하게 하고 도정 컨트롤타워로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부지사의 역할이 재설정되면 부지사 산하 부서의 이기주의와 책임 회피주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관측했다. 정무부지사 역할 확대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특히 2부지사 체제에서는 한쪽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기획관리실과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과 청정환경국, 균형도시건설국, 보건복지여성국, 소방본부 등 7개 실국 소관업무를 행정부지사가 관장하도록 제안했으며, 경제산업국과 문화관광스포츠국, 농축산국과 해양수산국 등 4개 국은 신설될 경제부지사가 관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창조전략과와 ICT융합산업과, 협치지원과, 대외협력과 등을 담은 창조협력본부를 신설해 정무부지사가 관장하는 모델을 수립했다.

결국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창조협력본부, 공직윤리감찰관, 물관리보전과, 창조전략과, 협치지원과, 대외협력과, 미디어담당관 등 1부지사, 1본부, 6개 과의 직위와 부서가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국제통상국과 의회협력담당관, 지역균형발전과, 정보화담당관, 관광산업과, 환경정책과, 통상정책과, 평화협력과 등 1국 7과를 없애, 3부지사 12개 실국, 46개 과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용역에 의한 기능재설계에 따라 도 본청의 인력은 2626명으로 현재보다 84명이 줄어드는 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113명과 59명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용역 결과를 도민사회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도의회 동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조직개편안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제주도는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