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추진 중인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사업은 중단되고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에선 여전히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JDC와 이 사업에 직접 투자한 버자야 그룹, 사업을 허가한 서귀포시, 토지수용을 담당했던 제주도 등 여러 관계 부처와 기업들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상황은 더욱 어려워 졌다.

결국 제주도가 많은 부분을 떠안아야 한다.

만약 버자야 그룹이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막대한 투자금 손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JDC는 사업 허가를 내 준 서귀포시에 따지게 되고 서귀포시는 행정권한이 없어 결국 제주도가 소송의 당사가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일 열린 정례직원 조회에서 원희룡 지사는 "지금은 일부 개인들과 단체 의견이 전체 주민들의 뜻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다"며 유원지 관리 권한을 이양 받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토지주들의 활동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원 지사는 "제도적으로 애로점을 갖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특히 유원지 관련 규정에 대해 올바른 지역 투자 방향과 기존에 이미 진행돼 있는 정책에 대한 해결책을 담을 수 있는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수천억 국제 소송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을 원하는 도민은 극소수"라며 "정당한 대표성을 가진 주민들의 가감 없는 희망 사항을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 요청을 하고, 다른 정당에 대해서도 요청하겠다"며 "긴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공직내부에서도) 의견도 통일하고 움직임도 역할분담을 잘해서 연내에 원만하게 타결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분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발언은 유원지 관리 권한을 받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안 포기를 막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동폐기나 발의안 포기 등의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다.

그러나 원 지사의 이날 발언에 대해 해당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예래동 주민들은 원 지사의 발언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다수와 소수의 논리로 보는 것 같다"며 "민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 이후 가장 합법적인 휴양형주거단지 개발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모르는 것 같다"며 "더 유익한 방법을 주민과 함께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마을 현안을 주민 다수와 소수의 갈등으로 구별하는 것은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당한 대표성을 가진 주민들이 가감 없이 주민들의 희망사항을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는 원 지사의 발언은 이미 자신들의 입장을 국회에 설명한 지역주민들을 정당하지 못하거나 대표성이 없는 주민들로 폄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제주도의 뚜렷한 해법 없이는 논란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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