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제주 첨단과기단지 아파트 단지인 한화건설 '꿈에 그린'의 특별공급과 관련해 당초 취지대로 첨단과기단지 임직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 주체인 (주)디알엠시티 측에 특별공급 실시와 계약이행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또, 문제의 공동주택 용지는 3차례 유찰 끝에 수의계약을 하게 됐고 감정평가 가격으로 2필지, 332억 원에 공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JDC와 시행사가 단지 입주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을 번복했다는 비판 여론을 일시 진화하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JDC는 이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첨단과기단지) 공동주택 특별공급 등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첨단과기단지의 공동주택용지는 단지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2013년 10월 공급 공고문에 명시한 것처럼 단지 내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JDC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첨단과기단지 입주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디알엠시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JDC 관계자는 "특별공급에 대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강한 조치를 하기 위한 사전 단계"라고 설명했다.

시행사 측은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JDC는 "정식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이번 주 중으로 디알엠시티가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사가 특별공급을 예정대로 추진할 지는 미지수다. 법규상 조항이 미흡해 시행사에 특별분양을 이행하도록 할 방안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시행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위법규에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특별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산업단지 민간주택의 입주자격과 선정방법을 별도의 국토부령 시행 규칙에 규정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하위법규가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초 JDC도 이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시행사의 입장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가 이달 중 분양된다. 총 759세대,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로, 분양가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아파트는 공공용지에만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제주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데 아파트 분양 신청을 앞두고 고(高)분양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평균 분양가가 3.3㎡당 850만원을 웃돌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발 370m 고지대에 자리잡은 아파트 부지 땅 값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하 암반공사비 등의 택지비 가산 비용과 건축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분양가가 도심지 아파트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다.

만약에 분양가가 900만원일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가 가져가는 개발이익은 800억~11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시점에서 도분양가심사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는 제주도의 귀중한 공공용지로 지어지는 아파트인 만큼 도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마무리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