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 예산안을 건의하면서 사업 절차가 이뤄지지 않거나 미비한 데도 ‘일단 올려보기 식’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마찰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3일과 4일 ‘200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에서 지역항공 출자금 설립과 배낭여행 관련 사업 예산안 등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이어 “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항공사 설립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데도 편성이 됐다”며 절차가 이행 안 된 채 올린 도의 예산안을 질타했다.

또 4일 지역항공사와 관련 관광문화국에 대한 교육관광위 예산안 심의에서 홍가윤 의원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예산을 신청하느냐”며 “절차상 옳지 못하다”고 따져 물었다.

▲“의회가 발목 잡는다고 책임 떠넘겨”= 도는 이에 대해 절차 미비를 인정한다며 “법적 철차 상 도유재산승인 신청이 보류됐다”며 “승인을 하려면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요청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가윤 의원은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냐”며 “도의회는 의결기관인데 도가 하기 어려운 일을 승인 될 걸로 봐서 예산을 올린다”며 따져 물었다.

홍 의원은 또 “절차가 미비한 사안을 올려놓고선 의회가 발목 잡는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 내놓기도 했다.

▲“대학생 해외배낭여행 기준도 계획도 없냐”=이와 함께 3일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예산안 심의에서 강원철 의원은 “대학생 해외배낭연수 예산안이 10억원이 반영됐다”며 “대학생을 많이 해외로 보낸다고 국제자유도시를 선점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또 강 의원은 “계획도 세밀하게 세워야 하겠지만 적은 인력을 보내고 국제화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하라”며 대학생 배낭여행연수의 기준을 세워서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이날 홍가윤 의원은 “내년도 대학생 해외배낭연수 500명을 보내는 계획에 교수도 포함돼 있느냐”며 “10억원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여성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플라자’ 건립 계획 예산안도국비 등 중앙재원확보 선행 후 지방비 확보 추진토록한 사업으로 2004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시 용역결과 및 국비 미확보 등으로 부결된 적이 있다.
그러나 도는 여성교육문화센터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으나 일부 여성단체 등에서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사업 이행이 확실하지 않아 밀어붙이기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항공 관련 50억 예산안은 전액 삭감됐고 대학생 배낭여행 예산안은 7억원이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