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풍향계-서귀포시] 현역의원 재판 변수 속, 신진정치인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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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풍향계-서귀포시] 현역의원 재판 변수 속, 신진정치인 도전
  • 특별취재팀
  • 승인 2015.09.21 00:47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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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1편 ‘서귀포시 선거구’

[제주투데이는 내년 4월 13일 치뤄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3군데 선거구의 출마예상자와 선거동향을 기획시리즈로 연재한다]

 

서귀포시 선거구는 17개 선거구(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례동)이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인수는 121,095명이며, 2년 후인 6회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인수는 126.578명으로 2년 2개월 사이에 유권자수가 5,483명이 늘었다.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유권자 130,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국회의원 3개 선거구 중에서 가장 적은 유권자를 가진 지역이지만 대한민국 최남단 선거구로 정치적 상징성이 적지 않다.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60.76%의 투표율로 73,584명이 투표를 했다. 이러한 투표율을 적용한다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5천여명 가량 늘어난 78,988(130,000 예상 유권자의 60.76%)명이 투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출마예상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현역 김재윤 의원(50)이 1심에서 징역3년의 실형을, 항소심인 2심에서 징역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으며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미 김의원은 18대 국회의원 당시에 1심에서 실형을, 2심에서 무죄, 대법원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던 선례가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출마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공천에 대해서도 변수가 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 사건의 대법원판결 주심을 권순일 대법관(56·사법연수원 14기)을 비롯안 민일영, 박보영, 김신 대법관 등 대법원 사건 3부 4명의 판사로 구성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와는 별개의 상황으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의 방침도 변수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 공천개혁소위는 지난 9월 7일 부패 척결 차원에서 비리 혐의로 1심이나 2심 등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공직 후보자에 대해 본격적인 공천심사 전 단계인 자격심사 단계에서 탈락시키는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위원의 ⅔ 이상 동의시 구제하는 단서를 달아 기사회생의 여지가 있게 되는 것이다.

김재윤의원의 대법원 판결 변수는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이미 출마 의사를 명확히 한 문대림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50)의 경우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겠지만 위성곤 현 제주특별자치도의원(47)의 경우는 행보를 확정짓기 어려운 변수라고 볼 수 있다. 김재윤의원이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로 기사회생하거나, 형이 확정되는 시기가 선거일전 90일과 맞물리게 될 경우 도의원직 사퇴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강지용 당협위원장(63)과 강경필 전 검사장(52), 허용진 변호사(56)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선거구도1

서귀포시 선거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통적인 강세지역이다. 2000년 16대 국회의원선거를 시작으로 19대국회의원 선거에 이르는 4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선된 지역이다.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당 1인에 야권이 분열된 구도에서의 선거에서도 여당후보가 무소속 후보에 이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야권성향 후보들이 강세를 보였다.

서귀포시 선거구의 선거구도는 1:1구도와 여권1:야권 분열구도를 예상해볼 수 있다.

출마의사를 확실시한 문대림 전 의장과 대법원 무죄를 전제로 한 김재윤 의원의 경선구도가 하나일 수 있으며, 문대림 전 의장과 위성곤 현 도의원의 경선을 예상할 수 있다.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문대림 전 의장과 위성곤 현 도의원의 경선에 이어 기사회생한 김재윤의원이 명예회복을 외치며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재윤 의원의 변수는 대법원 판결이 끝날때까지 이어질 것이며, 위성곤 현 도의원의 거취를 정하는 키워드가 될 공산이 크다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강지용 당협위원장이 일찌감치 지역구를 종횡으로 누비며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로 나서게 될 강경필 전 검사장과 허용진 변호사의 선전이 경선에서 어떻게 나타날 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경선룰에 따라 새누리당 경선은 예측불허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도2

1:1 구도든 1:다자 구도든 서귀포시선거구의 경우 서귀포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부읍·면 지역, 서부읍면지역에서의 지역연고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지난 19대 선거에서 2위를 한 문대림 후보의 경우 연고지인 대정읍에서 73%를 상회하는 몰표와 인접한 안덕면 지역에서 과반이 넘는 52%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선전했으며, 김재윤 후보는 연고지인 효돈동에서 77.6%에 달하는 몰표를 바탕으로 치열한 선거전에서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의 연고가 없는 서귀포시 동부 읍면지역의 경우 꾸준한 지역구관리를 이어온 후보들에게 기울 가능성이 크다 것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에서는 강지용 당협위원장이 당내 후보군들 보다는 한발 앞서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선거의 경험이 있는 후보들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달라진 정치지형

지난 18대국회의원은 물론 현 19대 국회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의 관계가 제6회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그 지형이 달라졌다. 과거 야권의 국회의원과 무소속 도지사의 상황에서 원희룡도지사 시대로 들어서면서 야권의 국회의원과 여권의 도지사로 바뀐 상황이 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치지형도 여소야대에서 야소여대로 바뀌었다는 것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다.

서귀포시 선거구는 원희룡도지사의 연고지가 있다. 이 연고지를 중심으로 여당에 대한 지지여론이 형성되면 그 파급효과는 치열한 선거전에서 크게 작용할 것이다.

또한 지역구 현역도의원의 변동도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9개 지역구 중에서 여당2:야당7이던 의원수가 여당5:야당4로 역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난 19대 국회의원선거와는 다른 정치지형의 변화가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 새롭게 나타난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귀포시 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의 최대분수령은 현직 국회의원인 김재윤 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난 다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에 결정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까닭이다.

새누리당 후보군의 윤곽도 추석민심과 12월 15일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확실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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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5-09-21 14:00:56
무사 서귀포 먼저라
제주시 서쪽 먼저 해야되는거 아니꽝...

남단 2015-09-21 10:52:40
이왕 기획 시리즈 나온거,
지지율 조사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산방산 2015-09-21 10:06:28
탄돌이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안덕 2015-09-21 10:02:10
너무 야당후보들에게 치우쳐 기사를 썼네요...
산술적인 균형도 필요하지 않나요.

젊은피 2015-09-21 09:06:03
새누리당도 지금 이대로는 안될듯 싶은데.
젊은피의 수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