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은 2일 논평을 내고 토지비축제도에 관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 토지비축위원회가 토지비축제의 일환으로 성산일출봉 주변 45필지 8만1424㎡을 녹지공간과 주차장 조성사업용으로 부지매입을 추진하기로 한데 대해 "토지비축제와 취지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논평에서 "제주도가 공공사업과 환경보존을 위한 장기임대를 원칙적으로 지향하지만 언제든지 자의적인 판단을 통해 도비로 마련한 비축토지를 개발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논평 전문]

제주도 토지비축위원회가 토지비축제의 일환으로 성산일출봉 주변 45필지 8만1424㎡을 녹지공간과 주차장 조성사업용으로 부지매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연간 340만 명 이상 방문하고 있는 성산일출봉 주변 환경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인식된다. 그러나 녹지공간 조성을 통해 난개발을 차단하는 그린벨트 효과는 적절하나 ‘주차장 조성’이라는 조건이 토지비축제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는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토지비축제도의 제도적 점검과 원칙의 정립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도는 작년 9월 토지비축제도의 개선을 위해 오는 2016년까지 ‘개발 및 공공사업 위주 + 환경보존’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규 및 조례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7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비축토지 활용에 있어서 매각을 지양하고 장기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토지특별회계예산을 연차별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개발 및 공공사업 위주 + 환경보전’에서 드러나듯 개발을 위한 토지비축제의 활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고 ‘장기임대’ 역시 원칙으로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매각’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제주도의 투자정책담당을 총괄하고 있는 김영근 도 투자정책담당은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원칙은 장기임대로 가지만 인근의 개발토지가 연접해있다든지 해서 인근토지와 연계해서 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매각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공공사업과 환경보존을 위한 장기임대를 원칙적으로 지향하지만 언제든지 자의적인 판단을 통해 도비로 마련한 비축토지를 개발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매각할 수 있는 판단을 제주도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남겨둔 토지비축제도를 근본적으로 정립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매각은 이미 답이 아님을 도민들은 정확히 알고 있고 도정에게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더불어 일반회계에서 전입 확대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관광객 수요의 증가와 관광산업의 발전으로 조성되는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일정비율을 지속적으로 환경과 경관보존을 위한 토지비축에 활용하도록 관광기금의 운용·관리 조례를 개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관광진흥기금을 일부 숙박업소 건립의 융자용으로 충당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시금석이 돼야 할 것이다.

광치기 해변의 일부를 매입해 일출봉으로 들어가는 차량의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광치기 해변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광치기 해변 차제가 풍광이 뛰어나고 조망이 확 트여있는 곳으로 여름철뿐만 아니라 사계절 마을 주민들의 주민소득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관광명소다. 동남동과 오조리 등 일출봉으로 들어가기 전 마을 주변 토지를 적극 매입해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아울러 관광버스 및 렌터카 등의 일반차량을 통제하고 셔틀버스를 이용한 광치기 해변과 일출봉의 접근을 적절히 관리하여 ‘차량 없는 일출봉마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셔틀버스의 운영은 반드시 성산읍의 공영버스 형태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여 수익을 ‘성산읍 마을주민 복지기금’에 전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일출봉이 중국 관광객들의 값 싼 경유지가 되지 않도록 도정이 머리를 싸매고 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0월 2일

정의당제주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