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홍동)은 2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문제를 제기했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인건비 상승과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성곤 의원은 “현재 과수용 포장재와 그물망, 패드 등 부가세 환급대상에서 빠져 있는 농자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에서는 거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며, 특화품목이 많은 제주지역 농자재 사용현황을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그 사례로 제주지역에서 사용량이 많은 무·당근 등의 파종용 테이프가 환급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연간 6억원의 부담을 추가로 하고 있으며, 대정부 건의가 들어가 있는 양배추망도 매년 2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현장을 살피는 행정노력이 아쉬운 상황으로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검토 시스템을 마련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여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