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제4기 감사위원, 임명 왜 늦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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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제4기 감사위원, 임명 왜 늦어질까?
  • 제주투데이
  • 승인 2015.10.3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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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감사위원 추천방식 투명해져야....

제주도가 감사위원회 구성을 두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별자치를 위한 핵심 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원래 29일 제4기 감사위원을 임명하고 3년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데 아직 추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6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제주도지사가 위원장을 포함해 3명, 교육감이 1명, 제주도의회가 3명을 추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미 제4기 감사위원들에 대한 추천 절차는 지난 12일 마무리됐고 제3기 감사위원들의 임기도 모두 끝났다.

하지만 신원 조회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제주도는 아직도 제4기 감사위원들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저희가 신원 조회하는 기관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절차가 조금 마무리가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진행 중이라서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뚜렷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

정가에 나도는 얘기로는 감사위원 후보로 거론되는 6명 가운데 1명이 피감기관에서 작년까지 근무했던 사실이 확인돼 이를 두고 어떻게 처리할 지 판단이 안돼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 조례에는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과 정당 당원, 피감 기관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감사위원 결격 사유로 명시돼 있다.

후보자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우여서 퇴직 2년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추천을 했던 도의회는 정작 관련 조례조차 검토해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까지 오기까지는 추천권자들 모두 추천 사유를 밝히지도 않고 명단조차 비밀리에 밀실에서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영조 제주경실련 대표는 "어떤 인물이 감사위원으로 가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공개해 주는 것이 감사위를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라고 말했다.

자칫 감사위원회 공백사태가 장기화되는 건 아닌지, 청렴도 꼴찌라는 제주공무원 사회를 감시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닌 감사위원들의 추천 방식을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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