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의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렸다.

제주대학교 교수회,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 제주씨올네트워크,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협의희 공동주최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주민자치 제도개선을 주제로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이지문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신홍빈 제주씨올네트워크 자치부위원장, 한재림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장, 배기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신용인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주민자치위원의 권한이 행정의 장식용에 불과하다면 그 어느 누구도 자치위원회 활동으로 인한 만족과 보람을 느끼기 어렵다”면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읍면동 지역 내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요구권이 아니라 결정권을 부여하고 읍면동장은 그 결정에 구속되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 교수는 또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은 물론 관련 공무원, 자생단체장,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질 높은 자치 교육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43개 읍면동 마다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해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자에 한해 자치위원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특히 “제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현실은 자치권 강화를 향한 걸음은 느리기만 하고 주민참여는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고도의 자치권 실현을 위한 장기과제로 읍면동의 기초 지방자치단체화와 그 전 단계 과제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강화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홍빈 부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 강화방안으로 ▲읍면동 자치위원회 사무국 설치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활동비 현실화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심의, 의결권한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재림 위원장은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연령대, 장애인, 여성, 이주민 등을 고려한 쿼터제를 도입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추첨제 등을 통해 지역 내 유지들이 반복적 참여도를 줄이는 대신 다양한 계층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재림 위원장은 또 “주민자치위원회 전담 인력을 공개모집해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을 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의 일원화 ▲ 읍면동장에 대한 임명 추천권 및 해임 건의권 부여 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