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읍면지역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의 토대가 마련되고 학습 여건 강화를 위한 예산이 집중 편성된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9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교육청에서 2016년도 예산편성안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2016년도 예산안 8270억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했다. 내년 예산규모는 2015년 예산보다 2.7%가 증가했다.

2016년 예산안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읍면 지역 무상교육 실시 재원을 편성해 반영한 것.

읍면지역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의 50%를 편성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지만 공약실현이 요원한 만큼 읍면 고등학교 희망만들기를 위해 2016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고교 무상교육을 충실히 추진해 읍면 고등학교에 희망을 만들고 읍면학교를 지역 통합 및 지역 균형발전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명시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방교육재정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우리 교육청 역시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 417억원이 포함된 579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기 위해 35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더 큰 문제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있는 반면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모순적인 현실”이라면서 “전국 시도교육감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2일 치러지는 수능과 관련해서도 “갈수록 늘어나는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험생들에게 격려를 보내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노력의 가치를 믿고 자신 있게 수능에 임하시길 바란다”면서 “무한한 사랑과 헌신으로 수험생들과 동고동락한 부모님과 교직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