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 종료되는 제주지역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 연장에 청신호가 켜질까?

원희룡 지사는 지난 12일 국회를 방문,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들과 잇달아 만나 올해말 일몰되는 제주도 골프장 개소세 감면제도의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관광특구인 제주에서 고급관광객을 유치하라는 정부 요구에 맞춰 도는 재정을 투입해 골프대회를 여는 등 관광객 증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골프장 개소세 일몰은 이런 노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전달했다.

원 지사는 “우리나라는 일본관광객이 감소하고 있고, 중국 관광객은 고급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주의 골프산업을 제주 산업으로만 여기지 말아달라. 대한민국 관광산업 전체를 이끌 고부가가치 동력으로서그에 걸맞는 세제 뒷받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의원은 “제주관광은 고급화로 가야 한다. 관광자원으로서의 골프산업의 중요성과 비중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법안 심의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도 제주도 입장을 잘 전달해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했다.

과연 제주 골프산업을 위한 관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 연기가 국회에서 처리될지 내주가 분수령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23일 열리는 회의에서 제주 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 연장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올해 말로 돼 있는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 관심을 끈다.

원 지사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 연장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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