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협상 타결 1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비준동의안은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또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약 6개월 만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본격 심의는 별도의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고 11월 18일 첫 회의가 열린 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 피해대책을 놓고 양당이 한 달여 가까이 줄다리기를 반복했다. 결국 협상 한 달여 만인 이날 오전 농어업 피해대책으로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하는 등 10개 사항에 합의하면서 극적 합의를 이뤘다.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같은 여야정 협의체 합의사항에 최종 서명했고, 이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각당 의원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서명 183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제주산 농산물의 가격 하락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귤과 월동무, 마늘, 당근 등 제주지역 주요 11개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가공시장이 완전 개방되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다.

여.야.정 협의체는 한중 FTA에 따른 피해대책으로 제주도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밭농업 직불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FTA 종합대책을 마련해 1차산업 체질개선의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박성수 제주도 FTA대응팀장은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밭작물은 노령화에 대비해 기계화 중점 추진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비 1조 6천억원의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와 제주도는 한중 FTA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피해액도 산출하지 못하고 있어 농민들의 근심은 커져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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