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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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 제주투데이
  • 승인 2015.12.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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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시경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

살아가면서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말하는 행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절감하는 일을 겪었다.

고향마을에서 관광사업을 하는 필자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파괴하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부당한 개발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뜻을 같이하는 주민 19명의 서명을 받고 행정기관에 진정하였다.

그런데 필자가 앞장서서 진정서를 받고 활동한 것이 죄가 되어 바로 보복이 가해졌다.

용머리관광지 조성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필자 소유의 토지는 숙박시설지역으로 계획되어있지만 지금은 숙박시설이 공급과잉으로 사업성이 없고, 지역여건에 맞지 않으므로 전시 박물관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했다. 2년 전부터 행정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요청한 사항이고, 용역업체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2차 주민설명회에서 반영됐다고 발표를 했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3차 주민설명서에서는 2차 주민설명회에서 반영시켰던 전시 박물관 계획을 백지화시키고 숙박시설지역으로 바꾸어 놓았다. 담당 공무원은 공무원의 의무와 역할을 망각하고 위세를 부리고 있다.

공무원이 하는 일(천혜의 자연경관을 파괴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용머리해안 입구에 사설주차장시설 등)에 반기를 들었다가는 이렇게 불이익당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자신의 토지에 과잉공급 양상을 보이는 숙박시설 대신에 관광객들에게 유익한 체험과 관람을 할 수 있는 전시 박물관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건축 행위가 불가능한 곳에 건축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흥시설 등을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다. 필자 소유의 토지 바로 옆에 있는 토지는 화훼단지로 건축이 불가능했으나 전시 박물관 시설을 허용했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정당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게 집행해야한다.

하지만 국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공급 과잉에 따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숙박시설만 지으라고 강권하고 있으니 국민은 망하든 말든 상관없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화가 이뤄지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있다는 게 한심할 따름이다.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

필자의 이런 주장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이 다가올지 모른다. 언제든지 서귀포시와 공개토론을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공무원들이 순박한 국민을 더 이상 울리지 못하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

당당하게 맞서겠다.

* 외부 기고는 본 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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