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위원 강 영 봉

병신년 새해 복 많이 받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이 한해를 신명나게 출발해 보자.

필자는 ‘정부 3.0’을 신년 화두로 삼아 도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변화의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정부 3.0’을 재음미하며 새해를 힘차게 출발해 본다.

그 동안 여러 번 들어봤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와 각종 공문서나 보고서에도 ‘정부 3.0’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과연 ‘정부 3.0’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필자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며 올해는 ‘정부 3.0’ 실현에 올인 할 것이다.

우선 기회가 된다면 어떤 공공기관이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그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방문자들이 그 곳을 클릭하여 읽어보는 일은 극히 드물다.

‘정부 3.0’을 압축하여 말하면 모바일 웹(1.0, 2.0, 3.0) 발달에 따라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 1.0’은 관주도의 일방향 행정 서비스 제공, ‘정부 2.0’은 국민중심이나 제한된 공개 및 참여의 양방향 행정 서비스 제공, ‘정부 3.0’은 국민 개개인 중심으로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하는 양방향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지금의 행정 서비스는 모바일 웹 3.0을 누리는 수요자 맞춤형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행정기관이 먼저 도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행정 서비스로 챙겨 드리고, 행정기관의 가진 정보를 도민에게 공개하여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한 차원 더 성숙한 지방자치의 시대가 될 것이다.
 

모든 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행정 서비스의 일면을 보면 ‘웹 1.0과 웹 2.0’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 여전히 도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가 되겠지만 지난 연말 예산편성 시 누리과정이나 제2공항 확정에 따른 지역 주민의 반대도 그렇고 여러 사안들이 도민이 주인이라기보다는 행정을 집행하는 관주도적 일방향 행정 서비스의 단면을 보여준 ‘정부 1.0 또는 정부 2.0’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뿐이 아니다.

지역 주민들이 바라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무엇이 문제가 되므로 차일피일 미루는 일들이 다반사가 그렇다. ‘정부 3.0’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과 너무도 거리가 멀다.

이런 정부의 비전처럼 도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시작은 공직자들의 권위적 사고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도민들의 공복으로 윗사람의 눈치 밥이 아닌 도민의 눈치 밥을 먹는 도민의 영혼과 함께 하는 공직자의 모습으로 빛나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청렴(淸廉)이라는 선물도 저절로 따라오게 되며 신뢰받는 공직자, 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제주도가 될 것이다.

게다가 도민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권리를 주장하고 정책을 주문해야 한다.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행정기관에 관심을 갖고 직접 정책을 제안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은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도민 모두가 정부 3.0의 가치는 나도 사용자로서 그 중심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지향한다고 해서 지방행정기관이 하는 게 아니다. 웹 3.0 시대에 맞게 맞춤형 행정 서비스 변화도 변해야 하는 것이다.

공직자는 더욱 그렇고 도민 개개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3.0’ 실현에 매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이것은 말로만 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수없이 다짐하고 실천을 통해 스스로 깨쳐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각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연초의 첫 교육이건 행사를 ‘정부 3.0’ 담론의 시간으로 출발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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