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 획정 조속 입법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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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 획정 조속 입법 추진하라
  • 제주투데이
  • 승인 2016.01.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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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의원과 예비후보 간의 불공정한 선거가 되고 있다 -
사진제공=양치석 예비후보

제주시 갑 선거구 양치석 예비후보는 현역의원과 예비후보 간의 불공정한 선거가 되고 있다며,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입법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양치석 예비후보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대한 입법지연에 따라 선거구 실종사태가 5일째 되고 있으며 20대 국회의원 선거 5개월 전인 작년 11월 13일까지 국회가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했어야 하나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현역 의원들이 사실상 선거운동인 의정보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예비홍보물을 이용한 선거운동까지 제약하는 것은 예비후보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양후보는 예비후보자들이 정책과 공약을 알리는 예비홍보물을 이용한 선거운동까지 제약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 국회의원들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태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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