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제주시내 다세대 주택 건설현장 임금체불 항의 시위농성

제주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건설경기는 그나마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건설경기 열풍 속에서도 임금을 받지 못해 고통 받는 근로자들이 있어 제주지역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14일 제주시내 다세대 주택 공사 인부 40명이 밀린 임금을 달라며 집단 시위를 벌이자 공사 현장에 소방차와 경찰까지 출동했다.

시위도중 인부 한 명은 불을 지르겠다며 온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건물에 올라가 한 시간 넘게 거세게 항의하면서 위험한 순간까지 벌어진 것이다.

문제의 공사에 참여한 업체 4군데 인부 100명은 5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제주시내 모 다세대 주택 공사현장에서도 이날 낮 12시께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여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도내 건설 현장 모습(기사내용과 연관 없음)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1593건으로 1328개 사업장에서 248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69억2257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507건의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 410개 사업장에서 939명의 근로자들에게 24억8190만원 상당의 임금이 체불됐다. 제조업(5억4000만원)이나 운수창고통신업(1억9000만원) 등 다른 업종에 비해 가장 많은 임금이 체불된 것이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신고 건수는 125건, 체불액수는 5억720만원 늘어난 수치이다.

이같이 최근 건설현장 임금체불이 잇따르는 이유는 도내 주택건설 열풍을 타고 너도나도 주택건설에 나섰으나 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자금이 빠르게 소진돼 시간이 흐를수록 임금 지불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당국의 처벌이 약한데다 밀린 임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까지 거쳐야 해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

공인노무사에 따르면 "별도로 소장을 작성하고 법률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긴 과정을 거치는 동안 당사자들이 주변의 도움 없이는 본인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라며 근로자들이 열악한 입장을 말했다.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고발과 구제 절차를 쉽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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